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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주년 기획 칼럼/자연치아 아끼기 운동(21)]치과 진료비 제도의 변화

진료비 계산법은 일반 상품값 계산과는 달리 다소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쌀값은 왜 한말에 몇 만원 하며 텔레비전은 왜 수십만원하고 치약, 칫솔 값은 왜 몇 천원 하는가. 일반적으로 그 가격은 생산원가를 감안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선에서 적절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며, 이 시장경제의 원칙은 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료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가격결정을 시장에 내어 놓아야 마땅한가?
우리는 요사이 의료마저 그런 면이 없지 않음을 느낀다. 임프란트가 공급이 많아지면서 초창기 때보다 진료비가 많이 낮아졌고, 새로 개발된 시술이 처음엔 고가진료에 해당되지만 점차 보편화 되면서 진료비가 싸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료를 농산품이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상품화 할 수도 없고 시장경제에 맡길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쏟아 붓기만 해야 하는 교육을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의 지식과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이라면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노력이 의료와 보건이다. 그런데 의료의 공급자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인 반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의료라는 상품을 잘 모르고 그저 전문가의 지시와 권유대로 따라갈 뿐이다.
그렇다 보니 쌍방이 다수이어야 할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이 맞지 않아 진료비 결정이라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고, 따라서 공급자들의 선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진료비 체계는 일반적으로 행위별 진료비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행위를 한 만큼 그 시간과 노력과 시술의 난이도를 고려해 각 시술별로 진료비를 정하며 환자로부터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로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진료자가 진료 원칙에 입각한 진료를 하겠다고 해도, 현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가급적 많은 수의 진료를, 그것도 심각하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선호하게 된다.


요사이 젊은 의사들이나 치과의사들이 전공하고자 희망하는 분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진정한 질병퇴치와 건강도모 보다는 가급적 난이도 높은 진료를 많이 수행해 결국 수익성 높은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몰리고 있다. 아무리 개인 의료인의 선택의 자유라 해도 장차 우리나라에 의료의 기본이 흔들리고, 바뀌게 되는 것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결책은 결국 진료비 책정 방법의 다변화를 통한 개선이다.
일반 의료계에서는 기본 질병에 대해서 진료행위와는 무관하게 종합 진료비를 책정하는 총괄수가제 등을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적용하는 등, 일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나 아직 치과계에선 뚜렷한 시도는 거의 없다.


최근에 일부 뜻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로부터, 기본치과질환인 치아우식과 치주병에 대해 환자의 예방 및 조기치료를 통한 주기적인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시도하고, 이에 대해 환자당 수십만원의 연간 구강건강관리비라는 종합 진료비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치과들을 보게 된다. 첫 내원시의 구강상태에 따라 구강건강지수를 판별하고 연간 구강건강관리비가 결정되면, 치과의사는 진정한 주치의로서 환자를 일정 주기로 소환하며 그 후엔 무료로 예방과 조기치료를 공급함으로써 항상 그 환자의 구강상태를 최고도로 유지 시킨다는, 가장 바람직한 교과서적 개념을 실천해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에는 환자가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을 서약하고, 달리 추가되는 수술, 보철, 교정등 진료비는 행위별 진료비 체계를 적용시킨다. 이러한 종합 진료비 체계는 이미 우리나라의 치과계에서도 교정 진료비 책정 방식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진료비 지불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기 보다, 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진정으로 최고도로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환자를 건강하게 하고 치과의사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자연치아를 아끼고 보존하는 직접적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