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율이 상당한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향후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이원화 등에 대한 계획을 9월중 마련해 시행할 것을 카드사들에 권고키로 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수준을 감안해 수수료 수준을 차등화해 적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월등한 치과의원 등 의료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일부 전업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 시 은행계좌 이용수수료를 별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용역을 발표한 이재연 연구위원은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거의 동일한데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 채권회수 비용이 없는 만큼 수수료율 인하가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복잡하게 분류 및 산정돼 왔던 업종 구분도 선진국형으로 정리된다.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과 같이 단순화해 동일 업종 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분류 체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수수료 재배치가 필연적이어서 향후 의원급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신용카드사인 VISA는 8개 업종 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개 등급으로 구분, 총 24개의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개가 넘는 업종별로 1.5%∼4.5%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 구분을 단순화해 가맹점간 과다한 수수료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정부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조정으로 인한 비용을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체크카드 영수증 복권의 보상금 및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