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인력기준 완화·검진비용 현실화 추진

오는 2008년부터는 치과의사 1인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도 출장검진이 가능해 진다.
또한 구강검진 비용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생애전환기 연령대인 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이달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 치협 및 전국지부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자로 참가한 김한숙 복지부 건강생활팀 사무관, 박두신ㆍ윤이영 공단 건강관리실 차창 등은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의 추진 경과와 더불어 ‘구강건강검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5년간 구강검진 수검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검율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년부터 출장 구강검진기관의 인력 기준을 현행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검진비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구강검진 비용의 경우 기존 일반 구강검진이 치과의원 외래초진료(1만310원)의 30.7% 수준인 3170인데 반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전환기 구강검진은 초진료의 52.1% 수준인 5370원(66세)으로 검진비용이 산정됐다. 또 치면세균막 검사가 포함되는 40세의 경우 8370원이 검진비로 책정됐다.

특히 이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은 치과의원 외래초진료의 100%가 반영되는 등 검진료가 상당부분 상향 조정됐다.
공단 측은 또한 현행 초진료의 30.7% 수준인 일반 구강검진도 오는 2009년까지 의원급 재진료 수준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교육 자료에 따르면 일반검진과 암검진 비율은 2002년 각각 43. 22%, 8.17%이던 것이 2006년 각각 55.67%, 29.92%로 5년여간 꾸준히 상승한 반면 구강검진의 경우 2002년 21.26%에서 2006년 16.49%로 수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지적된 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구강검진 수검율 저하 ▲치과의료기관의 소극적 참여 ▲구강검진에 대한 지침서 부재 ▲구강검진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미비 ▲구강검진결과의 활용 미흡 등이다.
이에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출장 구강검진기관 인력 기준 상근치과의사 1인 이상 변경 ▲구강검진 비용 현실화 ▲구강검진 가이드라인 정비 ▲구강건강검진 지침서 개발 및 보급 ▲구강검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모든 치과 의료기관이 당연 검진지정 기관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재로 치과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치협 보수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과의사 및 검진 관련 인력을 교육시키는 방안에 대해 치협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두신 공단 건강관리실 차장은 “출장검진기관의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강검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