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의지 갖고 전문의 안착”
이원균 전문의운영위 위원장 사퇴 반려
전공의, 복지부 책정 안 보다 33명 줄어 273명 확정
최근 벌어진 전공의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가 반려돼 전문의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최일선에 다시 서게 됐다. 또 2010년도 전공의 최종 모집 결과 복지부에서 책정한 정원인 306명보다 33명 줄어든 273명이 모집돼, 당초 치협안인 280명보다도 오히려 7명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균 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이상복 홍보이사 등 치협 임원진들은 지난 21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벌어진 전문의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향후 전문의 문제를 풀어갈 플랜을 제시했다.
이날 이원균 위원장은 “최근 복지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원장직을 사퇴했으나 치협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사퇴서가 반려돼 다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면서 “다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회장단의 사퇴 반려 결정은 이 위원장이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뚝심있게 일관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점과 이 위원장만큼 전문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의 사퇴가 반려됨에 따라 전문의위원회는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의위원회 위원들의 거취는 개별적인 의견 청취 후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 전문의 문제해결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국회에 상정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이라며 “앞으로 이수구 협회장을 잘 보필해 정미경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해 국회 통과에 주력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 개정건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우선순위로 배정돼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총회 결의사항인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는 전문과목 수 조절 문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관련 법 개정이 되고 정착된 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존 치협안보다 7명이나 줄어
전문 과목별 전공의 배정 의미
이날 전문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전공의 최종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정원인 306명에서 33명이나 줄어든 27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치협안인 280명보다도 오히려 7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33명이나 줄어든 배경은 올해 처음으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를 배정, 일부 비인기 과목 지원자가 줄어든 때문인으로 것으로 파악됐다.
원균 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과목 배정 원칙만 지켜진다면 전공의 감소는 이미 예측된 결과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부분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치과계의 개별 로비로 인해 빚어진 전공의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향후 전문의위원회 회의 시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뒤엉켜 있는 전문의 문제로 개원가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