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는 분쟁해결 필독서”
체감 사례 74개 엄선… “개원의에 큰 도움될 것”

한성희 고충위원장 간담회

“회원들이 실제로 겪은 사례 중 가장 관심이 갈 만한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이를 필독서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는 이달 내로 제2기 고충위에서 접수한 사례 및 처리결과를 축약, ‘제2회 고충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성희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와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막바지 편집 작업을 거쳐, 발간을 앞두고 있는 이번 백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각 언론에 공개했다.

총 340페이지의 분량에 총 74개의 사례를 담게 될 이번 백서의 경우 ▲치과 의료분쟁 대처 ABC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 가이드라인 ▲구강외과·교정과·보존과·보철과·임플랜트·전신질환과 연관된 분쟁 ▲진료비 미납 ▲회원 간 분쟁 ▲환자와의 분쟁 관련 유용한 양식 등 개원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들이 엄선돼 담겨있다.
한 위원장은 “단기간 치과의사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바로 환자와의 분쟁”이라며 “환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에 따라 치과의사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백서가 이 같은 개원의들의 고충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한 위원장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시술 후 감각이상에 대한 문제나 환자에 대한 설명 및 주의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각 지부별로 이를 배포할 예정인 만큼 회원들이 이를 꼭 수령한 후 내용을 숙지하고 비치해 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고충위 활동과 성과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고충위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감각이상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제시, 한국소비자원과의 신뢰 관계 형성, 백서 발간, 보존과 임상자문 회의 개최 등을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
또 위원으로 3년, 위원장으로 3년 등 총 6년간의 고충위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많았지만 이로 인해 힘든 점도 적지 않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식적으로 접수한 건수는 499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1주일에 적어도 2~3건은 직접 치과로 전화를 걸어오는 회원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하는 일부 치과계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한 위원장은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르면 3차 신경 손상을 입었을 경우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판단하는데 이를 하악신경 손상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해 판정할 경우 향후 판례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다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