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 건보재정 적자 48조 추산
“매년 3~5% 보험료 인상 필요”
건보정책연구원 보고서

건강보험 적자가 오는 2020년에 16조원, 2030년에 48조원에 달하고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3~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건보 중·장기 재정 추계’ 보고서에서 “보장률이나 보험료율(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비율)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더라도 2020년에는 15조9천1백55억원, 2030년에는 47조7천2백48억원의 건보재정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단 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보험재정 조달 방안, 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식 재편, 노인틀니 등이 포함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전보다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건보 재정파탄을 막으려면 “지금 1인당 월평균 8만원(월소득의 5.3%)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2020년에는 월 19만원을 내야하고 오는 2030년에는 월 36만원(월소득의 12.4%)을 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공단은 “통계적 검정을 거친 모형을 활용해 추계된 연구결과이나 그 추계과정에 있어 일부 가정이 전제된다”면서 “재정수입 측면에서 현행 정부지원법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규모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했고 향후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확충가능성은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측면에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흐름은 자연증가율의 형태로 포함됐으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신의료기술 도입, 건강보험 정책에 의한 보장성 추가확대 등과 같은 큰 폭의 신규 건강보험 지출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측면에서도 2030년까지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 수준에 이르고, 피부양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노인인구증가율 자체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자료가 고려됐다.

공단은 “재정 전망은 향후에 다가올 제도 및 정책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제도 및 정책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의 결과가 향후 나타나게 될 건강보험 재정상황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안정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재정추계”라면서 “정부는 현재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부과체계 개편 등 수입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등 종별 기능재정립, 병상수급계획과 의료장비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