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파트너 맞나” 치협 뿔났다
복지부, 치협 의견 무시 전공의 331명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 전공의 수를 치협에서 제출한 315명보다 16명 늘어난 331명으로 최종 확정, 또 한 번 치협의 의견을 묵살했다. 복지부가 최종 확정한 전공의 331명은 지난해 전공의 수와 대비해 무려 2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가 사전 조율 없이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보다 대폭 늘려 수련기관에 통보한 것은 지난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치협은 일방적인 복지부의 탁상행정에 큰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즉각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답변이 없을 경우 복지부가 치협에 위탁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모두 반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수련기관에 통보한 최종 전공의 수를 각 과별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가 73명으로 전년보다 2명 줄었으며 치과보철과가 50명, 치과교정과가 49명, 소아치과 36명, 치주과 46명으로 각각 4명, 4명, 6명, 7명 늘었다. 이어 치과보존과 44명, 구강내과 15명,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0명, 병리과 3명, 예방치과 5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소폭 조정됐다.

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 증원과 관련해 과목별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의학 과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고 치과보철과와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과 등 각 수련치과병원들의 경영 수익 창출 위주의 수요에 맞춘 과목의 증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 치협은 복지부가 이번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 균형배치, 과목별 순환개선, 지역 거점, 진료실적 우수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치협안 존중 않을 땐 위탁기관 반납 경고

이 같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치협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복지부의 전공의 최종 결정과 관련해 “어렵게 치과계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전공의 배정안을 마련했으나 복지부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어떤 설명이나 사전 논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전혀 다른 전공의 배정안을 각 수련치과병원에 통보 한 것은 치협을 정책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치협은 전공의 배정안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 위탁업무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용재 기자

<7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