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불법온상 가능성 크다
무자격자 의료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늘어

지난해 불법네트워크치과가 국정감사와 시사고발 프로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불법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생협 설립 및 조합원 가입조건이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서울 중구에서 생협이 개설한 치과의원이 인근에 2호점을 개설하려 한 것이 이슈가 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지난해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협 설립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게된다.

이를 악용해 불법네트워크 치과에서는 ‘1인 1개소 개설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을 피해가기 위한 방안으로 생협을 이용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활용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생협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법령위반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에 개설된 한 생협치과에서는 서대문경찰서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구강복지 행사를 진행한다며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제휴진료 특가로 1만원, 159만원에 2개의 임플랜트를 식립해 주는 특별행사, 메탈교정과 치아미백을 290만원에 해주겠다 등의 행사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돌리기도 했다.

이 생협치과는 자신들의 치과는 사회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의한 저렴한 진료비와 과잉진료에 의한 과다청구 요금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조합원의 공동 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환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감심이 우려된다”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을 정도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42%에 달하는 166개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1년 사이에 두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기관 개설은 급증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51개는 최대 10개까지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가운데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등 위반사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생협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이라면서 “생협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을 정립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생협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어서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가운데 치과의원은 2005년에 2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4개, 2007년 5개, 2008년 6개로 한두개씩 늘어나다 2009년에는 9개, 2010년 13개로 늘더니 2011년에는 총 19개가 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