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휴~’
무상보육 예산 증액 의결 파행 모면

최근 정부가 만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내용의 보육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무상보육 개편안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복지부 감사는 뒤로 밀려났다.

이날 여야 의원은 무상보육을 계속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감을 계속할지도 논의해봐야 할 입장이라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임채민 장관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인을 했다”며 “양심을 걸고 무상보육을 깨트리려는 것이 아니다. 묘하게 엇갈리고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첫날 복지부 국감은 무상보육 문제로 시작 45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11시 50분에 다시 속개, 무상보육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실현 돼야 한다. 여야 당론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나 모든 정당에서 무상보육에 대해서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각 당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이다. 무상보육에 대해 전적으로 국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예산증액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