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유보 촉구
치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 입장 표명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진주의료의원의 갑작스러운 폐업결정으로 현재 입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과 직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상남도가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들의 존폐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의료의 주체가 되는 치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6개 보건의약단체장은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 후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특히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폐업 결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인 만큼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의 될 수 없으며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개 단체장들은 이에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