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의심
병원4곳 검찰수사

사법당국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 시내 중형 요양병원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 병원 지분 관련 내역과 회계장부, 진료기록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병상 100~200개 규모인 이들 병원은 실제 운영자가 일반인 신분인데다, 불법 운영을 통해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