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2.7% 인상 극적 타결

공단 “보장성 확대됐다” 전방위 인하 압박
자정까지 피말리는 협상 끝 성과 이끌어

협상 마감시한까지 피말리는 협상 끝에 내년도 치과 건강보험수가가 2.7% 인상되는 것으로 힘겹게 타결됐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등 치협 협상단은 올해부터 수가협상 기한이 5월말로 앞당겨진 가운데 지난달 21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7차에 걸친 협상 끝에 건보공단과 내년도 치과 보험수가를 2.7% 인상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올해 73.8원에서 내년 75.8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결정된 합의내용은 지난 3일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이지만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부대조건 없이 얻어낸 결과로, 최근 치과계 보장성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치과계 사정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내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협상에서 치협과 건보공단은 결렬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서로가 보다 부담을 갖고 협상이 진행됐다. 어느 단체의 협상단도 협상과정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장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초 건보공단은 치협에 2.3% 인상률을 제시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날 자정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이 수차례 이뤄지며 2.6%를 기점으로 서로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마감시한인 자정을 5분여 남기고 마지막까지 끈질긴 협상 끝에 치협 협상단은 0.1%를 추가로 인상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3·2014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 현황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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