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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2.7% 인상 극적 타결

협상단 대표인 마경화 부회장은 “최근 치과계 보장성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치과계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냐는 시각이 많아 협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지만,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이용률마저 낮아지면 치과경영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지난해 인상률보다 낮게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 맞섰다”며 협상 당시의 힘들었던 심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치협을 비롯해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유관단체 전원이 마감시한까지 협상 타결을 이뤄내 최초로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결정된 해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협상 결과 의협은 3.0%, 병협 1.9%, 한의협 2.6%, 약사회 2.8% 등의 인상률로 합의돼 전년도에 비해 의협만이 인상됐으며, 치협은 동일, 한의협과 약사회, 병협은 인하됐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유형별 협상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유형별 협상이 진행된 이후 최초로 전원 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게 된데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해준 공급자단체들에게 감사하다”며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서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루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 수준인 2.36%로 결정됐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6898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