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정원 줄이기에 나서면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치대 입학정원 감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전국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강제적·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10년 뒤인 2023년에는 대입 정원 16만1038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5년 뒤인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9146명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체 5등급으로…정원감축 유도
교육부는 상위권 대학까지는 강제적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명문대들이 포진한 최상위권 대학은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퇴출까지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들도 정원 감축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4개 등급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적 정원 감축이 이뤄진다. 우수 대학은 일부만 감축하면 되지만, ‘보통’ 판정을 받은 대학은 전체 대학이 감축하는 정원의 평균 수준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먼저 대입 정원을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 나갈 방침으로 16만명 이상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이르면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대 정원 감소 일부 영향 예상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매년 800여명 정도 배출돼 온 치대 및 치전원 졸업생 수의 감소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교육부가 의견을 타진해 온 바는 없다”면서 “보건의료 인력의 경우 전체 대학 정원 보다 보건의료 수요와 연관된 사항으로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의 요인들이 고려가 되는 사항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전체적인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교육부 인력 감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치과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감축 부분의 경우 단순하게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지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총 정원 감축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