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표방 앞둔 개원가 입장은?

당장 내달 1일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개원가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개원가에는 현재 “큰 영향은 없을 것” vs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반응
전공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측은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과목만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과 등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과목을 표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직 치과계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는 반응이었다.

즉(소수 정예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금 상황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결국 전면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충북에 개원 중인 A원장은 “결국은 전면 개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환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고, 점차 단일과목 진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메디컬처럼 전문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했다.

#마찰 불가피…환자들 혼란 가중도
반면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개원의들은 지금 당장은 체감이 없더라도 2~3년 후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들이 주변에 자리잡기 시작하면 개원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보철, 교정 등 일부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경우 기존 개원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며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의료법 77조 3항 즉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일부 전문의들이 이미 헌법소헌을 청구한 데다 복지부도 이에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와 치협은 진료영역 구분과 관련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지만 이 경우 오히려 “다양한 진료영역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서 전문의에게 이중으로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서울에 개원 중인 P원장은 “일부에서는 전문의들끼리 연합해서 각과를 진료하는 형태의 치과가 생겨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일부 동네치과들이 몸집을 불려나갈 경우 개원가가 또 다시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수 이로운 방향 합의 결단 필요
한편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관련 내부 합의 없이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각은 우려를 넘어 냉소적이다.

인천에 개원중인 L원장은 “우리끼리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외부의 힘인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각자의 이익만을 따지다가는 결국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다수가 이로운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전북에 개원중인 K원장은 “현 상황에서 동네의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고 소수정예까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원가는 다 죽으라는 소리다. 집행부가 소수의 목소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