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견발표회 - 개별질의·후보간 상호질의

부산에서 열린 제29대 협회장 입후보자 첫 정견발표회에서 공통질의에 이어 개별질의와 후보자 상호간 질의에서도 치과계 표심을 잡기위한 세 후보들의 불꽃 튀는 정책대결이 펼쳐졌다.

지난 12일 부산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견발표회의 개별질의 시간에는 각 후보자들의 주요공약과 관련한 실천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에게는 젊은 회원과 여성·은퇴 회원 등 취약회원들을 위한 공약 실천과 사이버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김 후보는 취약회원들을 위한 공약과 관련해 “공약 중 시니어·주니어 동행 프로젝트는 어려운 개원환경의 젊은 치과의사들과 선배 원로 회원들을 매칭시켜 서로 원-윈 할 수 있도록 공약을 내놓은 것이며, 또한 해피 맘 덴티스트 공약은 여성회원의 경우 출산, 육아로 잠시 쉬는 공백기간 등을 감안한 지원정책 등 여성회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공보의와 전공의 등 소외회원들을 위한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사이버 보수교육과 관련해 김 후보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를 활용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에게는 치협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통폐합에 대한 공약과 치대정원 10% 감축 공약 실천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최 후보는 상임·특별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 “치협에 현재 17개 상임위와 21개의 특별위가 있는데 특별위 예산은 배정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상임위의 예산을 써야 한다”며 “가령 법제위의 경우 전문의개선위, 선거제도개선위 등 관련 특위들이 있는데 이들 특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제위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고충처리위 등 중요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첩된 업무나 예산의 중복지출 등을 세세히 점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공약에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치대정원 10% 감축 공약과 관련해서도 최 후보는 “현재 치대와 한의대는 고등교육법령(제29조)에 정원외 특별전형이 총학생 기준 10%인데 의과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5%로 제한했다”며 “의과대와 형평성을 맞추고 교과부와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3.4% 감축이 가능하며, 해외유입인력도 감축시켜 1.5%, 아울러 이미 구성된 치과계 협의체와 정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TF를 통해 5% 감축을 관철시키면 전체적으로 10% 감축을 이뤄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에게는 회무경험 부족에 대한 극복 방안과 이상훈 서포터즈로부터 모금된 후원금 1억6000만원에 대한 지출내력 투명 공개 의향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 후보는 회무경험 부족에 대한 극복과 관련해 “박근혜, 김대중 대통령도 출마했을 때 장관 한번 안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저는 부천분회장 등 10년의 공조직 회무 경험과 타 후보에게는 없는 3년간의 개원의단체 활동경험으로 그들이 진정 원하는 바를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 모금된 후원금의 지출내역 공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 후원금은 회원들의 치과계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저를 통해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억6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선거기탁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선거사무실 없이 빵 먹으며, 접대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룬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천원단위까지 영수증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아울러 선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좋은 곳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직선제 관철 의지 밝혀
이어진 후보자 상호간 질의에서도 후보자 서로간의 공약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첫 질의자는 이상훈 후보로 김철수·최남섭 후보에게 직선제 공약 실천의지의 진정성과 현 집행부를 계승하는 후보로서 직선제 도입 찬성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후보는 “직선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불식 시킬 수 있을 자신감이 치과계에 이제는 생겨났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난 만큼, 직선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직선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남섭 후보도 “분명히 (선거 공약에) 4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대의원총회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직선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남섭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치협의 개혁과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후보는 “선거규정 중 피선거권을 제한했지만 집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결국 피선거권 규정이 삭제됐다. 또 규정 중에는 향응 접대 5만원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5만원도 혼탁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해 이 부분도 없어졌다. 치협의 보수적, 비민주적 부분을 고치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또 김철수 후보에게 의료법 77조 3항과 관련해 만들게 된 배경과 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77조 3항)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언주 법안 찬반 여부를 질문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2009년도 정미경 의원에 이어 최영희 의원도 1차 기관 표방 금지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했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되, 그 과목만 진료하라는 77조 3항으로 병합 심의 결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이 조항이 법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삭제이유를 (치협이) 진료영역 구분이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진료 영역 구분을 치협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언주 법안 찬반 여부 질의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이언주 법안은 쉽게 찬성, 반대를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면서 “77조 3항만 삭제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의제도 관련 공방은 김철수 후보가 최남섭 후보에게 전문의 관련 질의를 또 다시 함으로써 재점화됐다.

김 후보는 최남섭 후보에게 전면 개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다시 또 이언주 법안을 추진한 이유와 전문의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치협이 77조 3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다시 전문지기자협 정책토론회에서 77조 3항을 사수하겠다고 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남섭 후보는 “저는 다수 개방론자가 아니다. 수련받지 못하는 개원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안을 추진했다”면서 “지난 기자협 토론회 때 77조 3항을 사수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이 곧 77조 3항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 말 바꾸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치협이 회원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온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후보는 “소통이 부족한 점은 많이 지적이 나왔다”면서 “반대 세력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 온라인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소통 방법론은 여러 방안이 있으며 60여년간의 타성을 벗어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