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대 협회장에 출마한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 후보(이상 후보기호 순)가 전국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책 투어’에 나섰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협회 회장단 후보 초청 정견발표회에서 세 후보는 ▲의료민영화 저지 ▲불법 네트워크 척결 ▲직선제 추진 ▲보험파이 확대 ▲전문의제도 해법 등 최근 치과계 화두에 대해 각자의 ‘스탠스’를 강조하며, 지역 치과계 민심에 한 표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각 후보들은 제반 공약 설명은 물론 나아가 각자의 정책적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의료민영화 강력 저지 ‘한 목소리’
먼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에 대해 각 후보는 “강력 저지”라는 총론에 공감하는 한편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는데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는 “제2차 의정합의는 의료계의 기대를 배반한 것으로, 영리자회사, 병원 간 인수합병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필요하고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불법 위임·과잉진료 근절 ▲1인1개소 법 하위 시행규칙 제정 ▲환자 알선과 유인행위 금지 법제화 및 처벌 강화 ▲사무장 병원 잡는 ‘치파라치 제도’ 도입 등을 불법 척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는 “자회사 허용은 곧 거대자본 유입으로 의료기관은 체인화될 것이며 동네치과 몰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반대하며 불법 척결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지속적 단속 및 고발 진행(기업형 사무장 치과)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모방 아류 치과) ▲사무장 병원 대응 중앙협의체를 통한 감시 및 처벌(생협형 사무장 치과)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는 “동네 치과가 다 없어지고 삼성치과, 현대치과로 종속돼 버린다. 노력해왔던 불법 네트워크 치과 대응도 다 물거품이 된다”고 우려하며 ▲1인1개소 하위법령 구체적 정비 ▲소유 및 경영 개념 법제화 해 처벌 근거 마련 ▲물티슈 배포, 단체 협약 등은 환자 유인으로 구체적으로 법제화 해 강력 처벌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직선제 누가되든 반드시 추진”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가 직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김철수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직선제 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무조건 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되 만약에 부결되면 전 회원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 반드시 직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남섭 후보는 “직선제추진연구팀을 발족해 기획, 여론조사, 공청회, 실행 등 4단계 로드맵을 마련, 2015년 또는 2016년 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올리겠다”며 “시대흐름에 맞춰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면 된다. 사원총회까지 가지 않도록 집행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직선제를 하면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고령 회원의 경우 각 지부 별로 기표소 설치하면 된다”며 “이번에 의협에서 2번의 투쟁을 하면서 이런 방식을 병행, 2∼3일 만에 70∼80%의 의협 회원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보험 파이는 치과 미래 ‘먹거리’
아울러 세 후보는 핵심 공약인 보험 파이 확대에 대해서도 각자가 제시한 수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쳤다고 역설했다.

김철수 후보는 보험 청구액 3배 공약과 관련 “보험에 기본적으로 신경만 조금 써도 2배는 당연히 간다. 조금 더 진료에 집중하고 수요를 창출하면 3배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일선 보험 관련 연자들의 견해와 충북지부의 특화된 보험 청구 교육을 예로 들었다.

최남섭 후보는 보험 2000만원 공약과 관련 “총 급여비를 기관 당 월평균으로 나눠보면 967만원 수준인데 2조원만 더 늘리면 2000만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틀니, 임플란트에서 기준연령과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하며, 매년 건보수가 인상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총액 7% 확대 공약과 관련 “보장성 강화 관련 재정 추계를 따져봤더니 2조7671억원의 3분의 1만 찾아도 7%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연령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한편 실런트를 소구치까지 늘리고, 스케일링 등의 대중광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의 제도 해석 ‘날선 공방’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 세 후보들은 각자의 소신과 철학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는 아직도 유효하다. 제 소신을 아직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 유효하고 올바른 전문의제도 다운 전문의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남섭 후보는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의 정신을 계승해서 동네치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만약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인 77조 3항은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상훈 후보는 “이언주 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의문시 된다. 여기에 77조3항까지 위태로워진다면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과 함께 가는 치과의사 ‘선언’
당선이 될 경우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와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혜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각자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김철수 후보는 가장 먼저 ‘보험’을 언급, “우선 동네치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단기적인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치과의사의 이익만을 위한 프레임이라면 저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보험적용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필수진료, 예방진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후보는 가장 먼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언급, “임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집행부 때 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보험 2000만원, 3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구강보건의 경우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가장 먼저 ‘직선제’를 언급, “회원 여러분들께 직접 우리의 대표를 뽑을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으며 “틀니 본인부담금을 낮춰서 노인들이 더 많이 치과를 찾아와 혜택을 받고 우리 치과의 파이가 늘어나서 국민과 치과의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