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대 협회장에 출마한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 후보(이상 후보기호 순)가 전국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책 투어’에 나섰다.

특히 세 후보는 직선제 도입, 사무장 치과 척결, 치대 정원감축 등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2권역,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권역 협회 회장단 후보 초청 정견발표회에서 세 후보는 ▲의료민영화 저지 ▲불법 네트워크 척결 ▲직선제 추진 ▲보험파이 확대 ▲전문의제도 해법 등 최근 치과계의 화두에 대해 각자의 ‘스탠스’를 강조하며, 지역 치과계 민심에 한 표의 지지를 호소했다.

#의료민영화 강력 저지 ‘한 목소리’
먼저 의료민영화 저지,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 과잉 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 등 치과계를 안팎에서 압박하고 있는 위협요소들에 대해 각 후보는 “강력 저지”라는 총론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정책적 선명성 강조에 나섰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는 ▲불법 위임·과잉진료 근절 ▲1인1개소 법 하위 시행규칙 제정 ▲환자 알선과 유인행위 금지 법제화 및 처벌 강화 ▲사무장 병원 잡는 ‘치파라치 제도’ 도입 등을 불법 척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는 ▲판례를 통해 지속적 단속 및 고발 진행(기업형 사무장 치과)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모방 아류 치과) ▲사무장 병원 대응 중앙협의체를 통한 감시 및 처벌(생협형 사무장 치과)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는 ▲1인1개소 하위법령 구체적 정비 ▲소유 및 경영 개념의 법제화를 통한 처벌 근거 마련 ▲물티슈 배포, 단체 협약 등은 환자 유인으로 구체적으로 법제화 해 강력 처벌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직선제 누가되든 반드시 추진”
특히 직선제에 대해 세 후보는 모두 “적극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철수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직선제 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무조건 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되 만약에 부결되면 전 회원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 반드시 직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남섭 후보는 “직선제추진연구팀을 발족해 기획, 여론조사, 공청회, 실행 등 4단계 로드맵을 마련, 2015년 또는 2016년 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올리겠다”며 “시대흐름에 맞춰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면 된다. 사원총회까지 가지 않도록 집행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직선제를 하면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고령 회원의 경우 각 지부 별로 기표소를 설치하면 된다”며 “이번에 의협에서 2번의 투쟁을 하면서 이런 방식을 병행, 2?3일 만에 70?80%의 회원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인력 과잉해결은 “정원 감축부터”
치과의사 인력 과잉문제의 경우 치대 입학정원 감축을 모두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았다. 
김철수 후보는 임기 중 10% 감축 공약과 관련 “사립대 정원 40명을 기준으로 초과 정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감축하고 정원 외 입학 비율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예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30%의 치과의사 감축을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섭 후보는 정원 10% 감축 방안으로 정원 외 특별정원 기준이 포함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예비 시험 제도의 난이도를 조절, 해외 유입 인력의 감축을 유도하고 관련 TF 구성,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입학정원 15% 감축을 언급하며 “치협, 지부, 개원가, 공직 교수 등을 총망라한 범 치과계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현행 정원 외 입학을 5%로 낮추는 한편 공공부문,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