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환자의 의료 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진료인원의 경우 지난 2004년 약 180만명에서 2013년 약 270만명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 4800억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전체 지방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 거주 인구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인구 약 2300만 명의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문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지방에서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