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등 연일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도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들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발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최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 30개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직접 언급하며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