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집행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보건의료계 전체에 사무장병원 척결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치협은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통해 ‘투 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년간과 마찬가지로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이 중심에 있지만,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무장치과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나눠 법무법인과 공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일반 사무장치과에 비해 조직이나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내부 고발자 등을 통해 불법 정황 등을 수시로 포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여부는 사무장치과 내부에서의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가 관건인 만큼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의 감시,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생협의 경우 구조상 사무장병원에 비해 판별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각 지부와 구회, 분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3년간 상시 운영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신고를 한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는 물론 내부 고발자도 결국 치과계 회원임을 감안해 법률 및 세무자문 서비스도 추가되도록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 회원 홍보는 물론 치과에 내원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업형 사무장치과 폐해를 알리는 포스터 홍보전단 등도 배포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수 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이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무장치과 척결이 이번 집행부의 최우선 공약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특위를 구심점으로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에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메디컬단체 신고센터 운영
의협, 한의협 등 타 의료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의협은 중앙회에 ‘KMA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의협 역시 오래전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및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역시 중앙회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장병원 내부자의 고발을 유도하고 있다. 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기형적으로 변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등 진화하고 있다”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회원들이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건보공단,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를 구성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접수와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건보재정의 누수가 3조원 가까이 추산되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각 단체, 서울시, 건보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정보수집, 고발조치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