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수 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문 장관의 견해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보건 분야나 복지 분야나 모두 중요한 업무로 하나라도 간과하긴 힘든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두 분야를 모두 관할하는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아직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전문성이 계속 요구되는 시점에 복수 차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도와 달라”며 복수 차관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에서 복수차관제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복수 차관제 도입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도된 바 있다.
과거 보건의약단체들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잇따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건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