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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공감"

복수 차관제 도입 복지부 국감서 질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수 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문 장관의 견해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보건 분야나 복지 분야나 모두 중요한 업무로 하나라도 간과하긴 힘든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두 분야를 모두 관할하는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아직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전문성이 계속 요구되는 시점에 복수 차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도와 달라”며 복수 차관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에서 복수차관제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복수 차관제 도입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도된 바 있다.

 
과거 보건의약단체들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잇따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건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