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보험이 정착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부담하는 배상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배상금액이 가장 높고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치료는 ‘임플란트’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별 건당 배상금액은 580여만원
신호성 교수(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팀이 발간한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Med-In 배상보험 자료 분석 결과, 의료사고 배상금액 총액은 지난 2004년 270만원이던 것이 2010년 21억3900여만원으로 집계돼 약 79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만을 가지고 진료별 건당 배상금액을 산출할 경우 배상금액 평균은 58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지급건당 배상금액이 가장 높은 치료는 임플란트(931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랑니발치(680만원), 교정치료(575만3000원) 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배상금액이 지난 2007년 582만4000원에서 2012년 2672만원으로 늘어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사고를 진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임플란트가 37.68%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보철진료(15.51%), 발치(14.69%), 근관치료(1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비율은 전통적으로 의료사고(분쟁)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보철진료나 발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으로 분석된다.

현대 Med-In 배상보험은 현재 의사 및 기관(병의원) 200여 곳이 가입해 있으며 연간 450여 건의 의료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성 교수는 “배상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2007년 이전과 이후의 배상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진료 유형별 배상금액 차이는 중요하다”면서 “임플란트의 배상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치료에서의 의료사고보다 임플란트 시술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가 환자에게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