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5개 의약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은 지난 11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