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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9차 회의도 불참 선언 “복지부 답변때까지” 강경 대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비대위)가 지난달 7일 개최한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 간담회에 이어 오는 5일 제9차 회의도 불참, 강경 대응 모드를 이어나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대한 정부 방침’, ‘계도기간 이후 범법자 양산에 대한 정부 대책’, ‘계도기간 이후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 대책’을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회의에 참여해서 얘기하라고 회신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답변 회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치과비대위의 질의 내용은 회의에서 제기하고 토론할 사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성토하고,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법령 개정 등은 계도기간 이후 관련 단체 및 관련과 간의 긴밀한 공감대가 필요한 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돼도 범법자 양산 및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회피하고 또 계도기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곽지연 위원장은 회의 불참과 관련해 “계도기간 만료 전에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보건복지부는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하루 속히 치과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 국민 구강보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