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본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주요 언론들이 신년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기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운영계획 및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 2015 을미년을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운영방침은?
제19대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운영방향 중 하나로서 ‘생산적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지만 법안소위를 복수화해 상임위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시했다.

현재까지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 남은 임기에도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양보를 통해 여·야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올해 예상되는 보건의료계 중요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유보통합 등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의료영리화 문제가 올해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료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병원경영 악화를 호텔 사업 추진 등 부대사업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료를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안 되며 인술로 접근해야 보건의료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 최근 보건의료계의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 분야도 포함돼 있는가?

치과 치료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환자의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다. 그러나 현재의 저수가 구조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근관치료를 누가 하려 하겠는가?

다른 사업으로 부족한 수익을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치과의사들이 환자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전제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명확한 급여기준을 확립해 치과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치협 입법 로비 의혹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치협 입법로비 의혹의 발단인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은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불법면허 의료행위, 덤핑 의료행위 등의 문제로 국회, 복지부, 의료계 할 것 없이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특히 해당법안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보건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고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만약 특정 이익을 위해 입법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로비가 있었다면 분명 철저히 조사해야겠으나, 검찰의 과도한 입법권 침해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자칫하면 국회의원 입법 활동과 정당한 정치후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각 직능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보건의료분야는 어떠한 분야보다 많은 직능단체가 존재한다.

그 수가 많은 만큼 종종 이해관계가 충돌해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러한 모습을 직능 이기주의라며 폄하하며 비판하기도 한다.

직능단체들은 사실상 모든 의료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라는 역할을 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부에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건직능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작년 한해도 고생이 많았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