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 발전법) 통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미래위원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복지찾기 프로젝트’ 세미나에 참석해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발전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법을 국회에서 아무리 해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해도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비공개 회담 때 제발 이것만큼은 해달라, 청년 실업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했는데 야당이 못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발전법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배경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18대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다시 논의돼, 정부와 여당이 국회 최종통과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지만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발전법은 또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당 정책부처가 아닌 기재부 입장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도입 법률 제·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의지는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 등에서 재차 꼭 제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를 비롯한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