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견례 시작, 18일부터 수가협상 본격 스타트

최남섭 협회장이 올해 수가 계약 시 “의료인들의 희생을 고려하고 소외된 단체에 대한 배려를 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적극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에 앞서 치협을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건보공단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게 되며 협상은 단체별로 4~5회에 걸쳐 진행된다. 협상 기한은 내달 2일 자정까지다.

이날 상견례에서 최남섭 협회장은 “건보공단의 제1 목표는 재정 건전화,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 둘을 충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두 문제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의료인들의 희생을 고려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최 협회장은 또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있듯이 건강보험에서도 소외된 단체가 있는 만큼 수가 계약시 이를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급자단체장 건보재정흑자 반영 한목소리
이날 상견례에 참석한 5개 공급자단체장들도 의원, 약국 등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토로하면서 “1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 누적흑자 뒤에는 의료계의 피땀이 담겨져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수가 계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추무진 의협 협회장은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부담”이라며 “일선 의원급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수가를 올리면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혜택이 국민에게 갈 수 있다. 재정이 늘었다고 수가를 깎기보다는 혜택을 줬으니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일선 동네 의원·약국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합심해서 동네의원과 약국의 실상을 파악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진욱 한의협부회장은 “공급자가 건보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비춰져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와 보험자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간호관리료를 분리시켜 간호 행위를 독립적 수가로 책정해야 하며 현재 병상 단위로 평가되는 간호등급차등제를 환자 수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급자단체장들의 발언에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 건정성, 물가상승률, 의료현장의 운영실태, 환산지수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해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자”며 지표와 현장상황을 기반으로 한 수가협상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