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1호 외국 영리병원이 될 가능성이 큰 ‘(가칭)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두고, 설립 예정지인 제주도의 보건의료계·시민단체에서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이 병원의 설립으로 영리병원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로 공공의료가 급속히 산업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주체인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2014년 포춘 500대 세계 기업 중 268위를 차지한 거대 부동산개발업체다.

지난 12일 제주지부(회장 현용휴)를 비롯해 제주도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총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날 5개 단체는 “지난 싼얼병원 논란 때와 달리 상해시가 운영하는 녹지그룹이 직접 투자신청을 한 상태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1호 외국영리병원 진출에 대해 큰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이어 “제주자치도법 상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국내 자본이 투자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술, 가격, 치료방법 등에서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중국 자본의 투자로 인해 제주도 내 서비스업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녹지병원을 시발점으로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식 제주지부 총무이사는 “제주자치도법 발효 이전부터 치과의사회는 영리병원의 전 단계인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 의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며 “이번 녹지병원의 경우는 1호 영리병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내국인들의 우회 투자를 통해 대형 치과병원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 투자자의 병원 될 것
한편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중국 대사관을 찾아 서한을 전하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운동본부는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한국 최초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한다”며 “녹지그룹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하며, 중국 상하이의 한국 투자자들이 세운 법인을 통해 국내 영리병원을 운영하려는 등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기업인데도 전문성 없이 병원을 설립하려 해 많은 한국인들을 우려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