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교두보가 될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소관 위원회 법안 심사는 물론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까지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 국회 다지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5월 29일(금)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미래 신성장 동력원 확보
세계적인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 구강질환 및 치과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구강건강 상태와 전신질환과의 밀접성이 증가됨으로써, 구강건강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복지사회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의학의 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되고 있고, 국제 치과의료시장의 거대화 및 국내 치과의료산업의 성장에 따라 치의학에 대한 연구와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연계해 이끌어 갈 중심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 중 의학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관련 국립 연구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 오고 있다. 한의학계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한의학의 체계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치의학 연구는 각 치대(원)별로 소규모 및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초 치의학자들을 포함한 연구자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결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내제된 채 진행돼 왔다.

서상기 의원은 “치과 의료서비스 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해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 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의학 연구의 체계화 및 세계화가 혁신적으로 이뤄져 국내 치의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 및 선도를 위한 연구정책이 확립되고, 타 정부출연기관과의 협력·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물들은 기본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끌어내고, 구강질환 치료법과 구강관리 방안의 발전 및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치과의료비 지출 감소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단백질 및 stem cell을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이나 합성 고분자를 이용한 지지체 제조, 신소재 보철, 바이오 치아 재생 등 치의학과 연계된 유망 성장동력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의 치과의료산업이 국내 시장 성장 및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루며 성장해 국부창출 및 고용인력 증대의 선순환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개정안의 국회 최종통과 되기까지 소관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및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치협은 서상기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로 국회 통과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들은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서상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회동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4월에 개최된 국회 정책 엑스포에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30여명과 회동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서상기 의원은 지난 3월 16일 간담회에서 “이번 일이 성사 돼 치과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법안 최종통과를 위해 공동 발의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들은 법안 공동 발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면담해 전국적으로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