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산업으로 접근 의료정책 즉각 철회”

의협, 강력 비판 총력 투쟁 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일환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전문가적 판단없이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각종 정책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언급하며,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의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민간 측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식사·운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일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의 반발이 존재해 왔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법 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업체의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도입이 담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