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치협 협회장 1차 선거일이 오는 3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대구지부(회장 민경호)에서 10번째 정견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상두 대구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구 토론회에서는 후보자 정견 발표회 및 소개를 시작으로 ▲사전 질의 답변 ▲후보자 상호토론 ▲회원 직접 질문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지부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심도 높게 청취했다.

■ 사전 질의
대구지부에서 준비한 사전 질의로는 윤리위원회 강화 및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 보조인력 해결 방안,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소견과 실천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사전질의는 기호 순으로 진행됐다.

# 윤리위 강화·자율징계권 확보 “쟁취 노력”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보건의약단체는 자율징계 요청권만 있으며,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자율징계권은 의협,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공조, 연대해 쟁취해야 할 문제며, 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지부 윤리위원회도 잘 운영돼야 한다”면서 “지부 차원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실질적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 등과 함께 팀을 이뤄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게 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다 자세하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윤리위원회를 강화시키고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쟁취하겠다”면서 “과대광고, 사무장 치과, 불법 네트워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와 함께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자체적인 자정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운영을 강화시키겠다”면서 “치협 내부 조사팀을 구성해 상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소 소속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윤리위원회 징계와 행정처분 요청, 사법기관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료인 단체 공동으로 의료면허관리원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현재 의료법 제66조 2항, 제11조 3에 규정이 있으나 법적 근거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자율 징계권 쟁취를 위해 정책연구소 산하에 TF를 구성해 중앙회가 실질적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면허와 진료권을 이원화해 관리하는 한편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자율적 관리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보수교육에도 의료윤리 등을 포함시켜 자정활동도 동시에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보조인력 해결 “최우선 실천”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보조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치과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단기과제로 올해 안에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공조해 고교 졸업 후 국비지원사업을 활용, 선 취업, 후 교육 사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위생사면허시험 탈락자가 재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 합격률을 높임으로서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치협에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개발이사직을 신설해 3년 동안 보조인력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보조 인력난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치협이 노력해 5000명 이상 치위생사가 배출되도록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기법 2조 6항 등을 개정해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명찰 패용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감사원,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현실에 맞도록 고치겠다”면서 “최근 대전 우송대에 2년제 과정 치과경영과를 설립한 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늘려나가며 근무연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파트타임제도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편의상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들에게 업무영역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고 기존 조무사학원에 치과반을 설치하거나 시범적으로 각 지부마다 치과간호조무사학원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위생과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며, 치과위생사협회, 조무사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이어 치과경영관리학과를 계속 신설하고 치과위생사협회와 MOU를 맺고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시간 선택제 제도도 계속 활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문의제도 각론 “온도차”
먼저 답변한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정예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정예를 위해 의료법 77조3항을 만들어 지키려 했지만 헌재의 해석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이었다”면서 “우선적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통합 치의학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AGD 교육을 받았던 치과의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150시간 내외에서 전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50시간은 온라인 교육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나머지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오는 4월에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일반인들에게 경쟁력 있는 과목을 신설한다고 해 놓고 엉뚱하게 흘러갔다”면서 “치과계의 총의는 전문의제도의 원점 재논의”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통합치의학과 신설로 굳어지고 있다”면서 “공대위 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5천명 기수련자 전문의가 나오면 일반의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무늬만 있고 경쟁력은 없는 전문의만 양상하게 될 것”이라며 “기수련자가 조금만 참고 일반의 보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 보수교육을 통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미수련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겠다”면서 “신설하기로 한 5개 전문과목 중 나머지 과목을 가능한 빠르게 추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수련자는 예정대로 경과조치 적용에 의해 전문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훈 후보는 헌법소원을 했지만 최종판결이 나길 기다리다간 임기 3년이 다 끝날 수도 있고 박영섭 후보도 통합치과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안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전문의 첫 시행 당시 법제이사 출신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치과계 합의안을 존중하고 미완의 전문의제도를 완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후보간 상호 토론
사전 질의가 끝난 이후 각 후보들은 상호 토론을 통해 상대방 후보들에게 송곳 질문을 이어 갔다. 질의 순서는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 전문의 과목 신설 놓고 논쟁
우선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임플란트학과, 심미치과학 등 5개과목의 치대 신설추진이 단기간에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후보는 “작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5개 전문과목 전제로 한 다수 전면 개방안 통과됐다. 문제는 5개 전문과목 신설이 따른 협회와 각 분과학회들과의 내부 소통 전혀 없었다”면서 “회원의 뜻과 달리 통합치의학과 한개 과목 신설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선 회원들이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속하게 나머지 전문과목을 신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이상훈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나머지 과목 신설은 추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일반의 보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통합치의학과는 그마나 수련기관들이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시행을 하면 가능하지만 다른 과들은 현재 아무것도 사전 준비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회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지난 2001년 소수전문의제도는 사실 1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과 다름없다.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통합치의학과를 우선 시행하며 회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협회비 인하 방안 “설전”
김철수 후보는 이상훈 후보에게 협회비 10% 인하 공약과 더불어 치협 사무국 직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 바이스 중에는 건치 출신 부회장 후보도 있는데 건치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협회비 10%를 인하하면 3억 7천만원 정도 수입 줄어든다. 치협 직원을 해고해서 이 부분을 맞추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며, 비약”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방안 중에는 협회장 상근 급여를 자진해서 30% 삭감하고 비정상적 업무 추진비를 투명화하고 소모성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는 등 여러 방안을 실천하면 3억 7천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부당해고는 아니며 효율적 업무 재배치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치협 사무국 구조조정, 정리해고 문제는 추후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후보에게 현실에 맞지 않다며 상호토론을 통해 재차 질의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이어 김철수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복지부를 방문해 명찰 패용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지부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한 달간 시행을 유예키로 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 부분은 회원들의 알권리와 판단에 장애를 주는 것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의료법 명찰 패용 문제는 치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림 전 국회의원이 전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안이다. 치과위생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명찰 패용을 하라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면서 “보조인력 업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명찰패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청와대나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등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을 할 것이다. 시위라도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정부에 주지시켰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섭 후보는 치위생사를 1급, 2급으로 나누겠다는 이상훈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과거 고졸자와 간호조무사학원 졸업자는 2급 간호지원사, 2년제 간호 실무과 졸업자는 1급 간호지원사라는 제도가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지금 치위생과도 전국에 82개가 있고 4년제가 23개, 나머지도 거의 4년제도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2급 덴탈 어시트턴트는 고졸자에 해당되고, 치과조무사학원 졸업자는 2급으로 하고, 1급 덴탈 어시스턴트는 2년제 학교 신설 또는 3년제를 2년제로 환원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영섭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전문의 문제와 관련 미수련자와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부분에서 기존과 달리 공약이 다소 바뀐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김철수 후보는 “기수련자 부분과 미수련자 부분에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미 기수련자는 경과조치 적용에 의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미수련자 부분은 5개 과목 신설을 전제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치의학과, 특정 한 과목만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수련자와 미수련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은 캠프 공약인 항상 함께, 상생이라는 부분이다.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간 갈등이 존재한다면 동료 사이에서 함께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용어를 쓴 것으로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플로어 질문
# 치의학연구원 설립 복안은?
대구지역 개원의들의 민심을 반영한 플로어 질의에서는 사전질의와 상호질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치과계 현안을 질문, 각 후보들은 각자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비된 협회장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구지부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현안을 각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등 설립 및 유치 열망을 드러냈다.

플로어의 모 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 설립 타당여부와 재원들이 투입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각 후보 측의 해법 그리고 연구원 설립 위치 등을 물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측에서는 장영준 부회장 후보가 나서 연구원 설립 복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 부회장 후보는 “연구원 설립 목적은 타 산업과 연계될 경우 발휘할 수 있는 융합산업으로 설명이 될 것이다. 연구원 설립 문제는 국회 여러 위원회 또는 정부기관과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구지부에서 연구원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 잘 알고 있다. 충분히 대구지부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영만 부회장 후보가 나서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통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설립 의지가 강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효과 측면으로는 치과계 위상 높이고, 파이는 크게 하고 대국민 치과의사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유치를 기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측에서는 박 후보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박 후보는 “대구지부의 연구원 설립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한편으로는 정책관이 있는 한의계가 부럽기도 하다. 중요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의지다. 찾아가서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쉽지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대구지부도 설립에 매우 적극적인 부분 잘 알고 있고 제반 인프라 여건도 좋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플로어에서는 이상훈 후보에게 전문의제도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패소하면 계속 공약한 정책을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국회와 정부 제1순위 협상 현안은 무엇인가 대해 단독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문의 문제는 투트랙이다. 헌소 통해 당장 내년 기수련자, 일반의 방안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며 “(헌소제기가) 안될 것을 대비해 충분한 자격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인맥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면 명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상력은 발휘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