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관 수준의 구강전담부서 설치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의사당에서 열고 도덕성과 자질, 보건복지 정책 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관 수준의 구강전담부서 설치와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묻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져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 여당 “정책관 수준 구강전담부서 설치해야”
치과계 현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은 여당부터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치의학을 비롯한 제약, 의료기기, 한의학, 의료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중요한 분야”라고 전제 한 뒤 “이들 분야들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식을 갖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이 이미 상정돼 있다. 치의학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측면에서 설립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구강정책관 또는 구강정책과 수준의 전담부서 설치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대담한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박 후보자에게 조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굳은 각오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공약사항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 야당 “연구원 설립 형평성 문제...반드시 설립해야”
치과계 현안에 대한 질의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내 의료분야 전담부서 현황을 보면 의학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학은 한의학정책과, 약학은 약무정책과가 있다. 하지만 간호학과 치의학이 없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 한 뒤 “향후 이 부분을 더욱 자세히 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의 구시대적인 정책 착오로 이를 전담하고 관리할 부서가 복지부 내에 없다는 점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보건소 비롯한 공공 의료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의료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개 품목 중 1위가 임플란트일 뿐 아니라 치과산업이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다”며 치과산업 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정부의 외면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국내 보건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세계 5위권에 꼽히는 의료 선진국이 됐지만 보건의료 각 분야별 세분화된 전담부서 설치가 현재 다 되어 있지 않다”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용된다면 치의학과 간호과의 구강보건과 설치를 시급히 검토하고 (추후)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 김 협회장 국회 “공감대 형성”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며 구강전담부서 설치와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이 해결을 위한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이번 인사 청문회를 통해 치과계 현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만큼, 박 후보자가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통찰력과 식견으로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공공의료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구강전담부서 설치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주요 이슈화가 되고 나아가 해결되길 희망하며, 이 외에도 치과계 현안이 해결되는 날까지 국회 담금질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