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기획위원회·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제32대 치협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와 치협 정책 연구사업을 맡고있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기획위는 연일 과도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분투했다. 이미 10개가 넘는 법정 의무교육에 이어 기존 일회성이었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마저 2년 주기로 변경되면서, 기획위도 제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발족 이후 방사선 교육주기 변경 청원을 진행했고, 회원 대상 온라인 서명도 취합해 질병관리청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치협 정책연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책연도 지난 9월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 연구보고서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방사선 교육주기
창간 56주년을 맞은 치의신보가 발행인인 박태근 협회장과 만나 구인난, 저수가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지면으로 옮겼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2월 5일 치협 회관 내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주> Q. 취임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평가와 남은 임기 동안 펼쳐야 할 소임에 대한 생각은? 모든 시스템을 협회장의 회무 컨셉에 맞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출발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밝히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무에 매진했다. 포기하면 협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과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 무사 만루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올라와 큰 실점 없이 틀어막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믿고 따라준 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남은 임기 동안 진행할 회무의 대원칙은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경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추진 중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민,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Q. 소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공공·군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공공·군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반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해있던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전원 구제했다. 올해 공보의 선발 과정에서, 의료 직역 중 치과만 20명의 탈락 인원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 지원자가 총 209명에 이르는 가운데, 병무청이 치과 공보의를 총 189명 선발하는 등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위원회는 결과 발표 후 훈련소 입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미선발자 의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적극 요구했다. 그 결과 최종 희망자인 17명이 공보의로 추가 편입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치과의사들이 공공 부문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의료 직역 간 차별 소지가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공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공보위원회는 주 업무인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눈에 띌 만한 성과들을 냈다. 한진규 공보이사 취임과 함께 치협 회장단 선거 보도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편집·제작 원칙을 자체 운영규정에 명문화 했다. 이는 치의신보 운영규정 ‘제6장 제27조(회장단 선거 중립)’에 ‘회장단선거 보도 기사 편집·제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선거 관련기사에서 기사량, 후보자별 보도횟수, 기사 크기 등을 공평하게 한다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었다. 또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온 ‘올해의 치과인상’의 명칭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시상부문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등 세 부문으로 확대했으며 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각 부문별 1000만원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자재·표준위원회 치과기자재와 표준 관련 현안을 다루는 자재·표준위원회는 집행부 출범 이후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제32대 집행부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된 성과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 지정 ▲비콘태그 제도 6개월 간 기존 방식 병행 사용 유도 ▲일부 원격 교정 진료 관련 업체 의료법 위반 등 고발 조치 ▲치과 의료기기 국제치과표준 선도·역량 강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촉구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위원회는 개원가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부각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주무 부처에 치과 개원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요즘 인터넷 보면 ○○치과 임플란트가 저렴하다고 유명하죠? 그런 데서 수술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업 중인 저수가 치과 상담팀장의 첫마디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최근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는 저수가 치과들의 실명을 일일이 나열하며 원색적인 폄훼를 서슴지 않았다. ○○치과는 실력도 없는 페이닥터가 시술한다, ××치과는 저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 △△치과는 ‘먹튀’ 가능성이 높다 등등 오직 환자 유인에 치중한 그의 상담을 듣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아닌 흔히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방문한 기분을 느꼈다. 또 이는 현재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치과계 전반의 지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저수가 치과’의 생존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올해 30만 원대 초저가 비급여 임플란트를 표방한 치과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속속 등장해 치과계의 충격과 우려가 폭증하고 있다. 해당 치과들의 경우 사무장 치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자본 유입, 환자 알선·유인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돼 주변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온하게
‘저수가 치과’를 바라본 치과의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기도, 같은 곳을 향하기도 했다. 본지는 창간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서 치과의사 500명에게 저수가 치과와 관련해 좀 더 과감한 질문을 던졌고,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치과의사 응답자의 대다수(88.3%)는 저수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11.7%는 현재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63.2%는 수도권, 나머지 36.8%는 비수도권 개원 중이라고 응답해 수도권의 저수가 경쟁이 더 심화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수가 채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우선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했던 적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순익 증대 효과를 묻자, ‘그렇다’(27.1%), ‘매우 그렇다’(6.8%)를 합한 33.9%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18.6%), ‘매우 그렇지 않다’(3.4%)를 합한 22%는 부정 응답을 내놨고, ‘보통이다’(44.1%)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순익 증대라는 기대감에 저수가 정책을 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비정상적 운영으로 개원가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저수가 치과. 그들의 말로는 초라했다. 2016년 사무장 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굿○○ 치과’는 상식 밖의 교정 시술 할인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경영난을 핑계로 환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무책임한 행태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들의 신고·소송으로 사무장 2명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됐으며, 해당 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8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작스레 문을 닫는 전형적인 ‘먹튀 치과’의 양태를 보였으나 쉽게 빠져나가진 못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대부분 원고 승소로 이어졌으며,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해당 병원 대표 원장은 현재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는 등 여전히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 2020년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잠적한 사무장 병원 ‘이○○ 치과’ 역시 그
저수가 치과가 치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갱신되는 최저가 경쟁은 상식을 갖춘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시한폭탄’인 셈이다. 특히 저수가 문제는 임금, 금리, 원가 등 거시 경제와 연동된 기존 위협 요소와는 달리 치과계 내부의 경쟁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 원대 임플란트가 던진 파장은 수가 이상의 열패감을 치과 개원가에게 시사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수년째 개원 중인 치과의사 A 원장은 임플란트 수가 조정을 고민 중이다. 최근 신환이 갑자기 줄어들자 장고에 돌입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했다면, 앞으로는 임플란트와 뼈 이식, 가이드 비용 등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상담을 하겠다는 얘기다. A 원장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조바심을 부채질한 건 분명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접한 30만 원대 임플란트의 등장이었다. # 피 말리는 수가 경쟁 “승자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수가 치과들의 진정한 파괴력은 이들이 표방하는 비상식적인 수가만이 아니다.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재무위원회 치협 재무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은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이다.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회원 및 회비 납부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무프로그램을 개발해, 통상 분회에서 중앙회까지 1~2달이 걸리는 회비 납부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분회 단위에서 회원이 협회비 납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 상 ‘승인 예정’으로 표시해, 회비가 중앙회로 올라오기 전에 회원이 자신의 납부 내역과 회원 권리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중으로 오픈해 전국의 시·도지부와 연계하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치협 재무위원회는 회무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회계 전산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윤정태 재무이사는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국제위원회 한국 치과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치협 제32대 집행부 국제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국제 임원을 대거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해 FDI 총회에서 상임이사에 오른 박영국 이사의 당선 소식은 한국 치과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계에도 희소식이었다. 세계 치과계에서 입김이 거센 유럽권의 헤게모니 속에서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올해 FDI 총회에서는 이지나 위원의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에서 재선,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의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 위원에 초선 당선 소식도 있었다. 정회인 교수(연세치대)는 세계여성치과의사회(WDW) 이사에 당선됐다. 치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 세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