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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미래 아이디어 모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이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를 9월 말까지 받는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2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최근 가속화된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사회·산업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2020년부터 특별 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산학연/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특별 이슈로 선정해 헬스케어 분야 혁신역량과 서비스의 실용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금)까지 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된다.
- 윤선영 기자
- 2022-08-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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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호객·공급자 담합 유인 알선 ‘경고장’
정부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보건의료 플랫폼 운영 방안과 관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와 공급자 간 담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중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 사항을 보면 플랫폼 기업의 상업적인 사업운영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눈에 띈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허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것으로, 플랫폼이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의 의무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
- 전수환 기자
- 2022-08-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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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희망 치의 모집
치과의사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식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022년 제1기 의사 해외진출 실무과정(치과의사 대상)’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9월 24일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5명이다. 세부 교육 내용은 ▲치과의사 해외진출 유형 및 단계의 이해 ▲의료 해외진출 현황 및 주요 정책 ▲치과 해외진출 시 법적 검토사항 ▲중국·싱가폴·베트남 진출 사례 등이다. 모집은 오는 9월 16일까지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https://edu.kohi.or.kr)에 접속해 수강신청 하면 된다.
- 최상관 기자
- 2022-08-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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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노출 암 환자 임플란트 실패 ‘주의’
암 환자 등 방사선 치료로 방사선에 다량 노출된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실패 위험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인호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한 연세대 연구팀은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한 환자의 예후와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Head & Neck(IF: 3.821)’ 8월호에 실렸다. 임플란트와 방사선량 노출 간의 관계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보고된 문제다. 이에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7명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치료 90건을 평가했다. 방사선 치료 종류로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를 받은 환자(23명, 8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이 44.4%(12명), 3차원입체조형치료(3D-CRT)가 14.8%(4명)였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성패를 판가름한 방사선량 노출 기준은 38그레이(Gy)였다. 방사선 노출량이 38그레이 미만이면 3년간 임플란트 생존율이 100%였으나, 38그레이 이상이면 44.2%로 생존율이 급
- 최상관 기자
- 2022-08-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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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강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 저소득층을 위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으며(20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
- 전수환 기자
- 2022-08-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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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치무이사 “환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비급여 통제 반대”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오늘(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8-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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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의무 설치 추진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종성 의원은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2-08-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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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보험이사 “비급여 통제, 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이사는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 이사는 “나열식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이 최근 개선된 성과가 있었다”며 “비급여 공개뿐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비급여 보고의무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2-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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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이사 "비급여 통제, 환자 개인정보 침해 심각"
김재성 치협 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 이사는 19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협회는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김태호 기자
- 2022-08-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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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모바일 앱 전면 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서비스 환경을 전면 개편했다. 심평원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심평원은 기본적인 사용자 환경(UI)을 방문자 선호도에 최적화했다. 특히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반응형 웹 서비스 제공 ▲HIRA 건강지도 등을 중점 개편했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술지원을 받아 카카오‧PASS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형 웹’은 통신 장비 구분 없이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에 따른 서비스 한계가 해소된다. ‘HIRA 건강지도’는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서비스에서는 종별, 진료과목별 등 의료자원 찾기를 지원한다.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에서는 급성‧만성질환, 암질환 등 질환별 적정성 평가정보를 기반으로 희망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전문병원 찾기’에서는 관절‧뇌질환‧심장 등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
- 천민제 기자
- 2022-08-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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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민생 현안 전달 대국회 공감대 '박차'
치협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치과계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공유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춘숙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경기 용인시병’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단순히 저수가 만으로 선택하고 의료 질은 무시돼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우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 “자율징계를 통해 치과의사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 윤선영 기자
- 2022-08-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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