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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제 고시안 8월 중 행정예고 계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고시안을 오는 8월 중 행정예고 하고 연내 시행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비급여 보고제 관련 고시안에 대해 8월 중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앞서 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온 부분이 있고, 행정예고를 통한 공식의견 수렴 절차로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비급여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무화 하는 관련 의료법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제도 시행이 늦춰져 왔다. 아직도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의 보고범위와 내용, 관련법의 위헌적 요소 등을 지적하며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의사 및 의사소송단 등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인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최종 판결을 보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최종 향배를
- 전수환 기자
- 2022-07-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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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경 문화복지이사 “환자 개인정보 침해 비급여 통제 중단”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황 이사는 해당 정책이 일선 치과의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질서를 저해한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치과계 입장을 전달하고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2-07-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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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환자정보는 안전하신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죽비소리’가 최근 치과계에서도 울려퍼졌다. ‘알릴 필요’와 ‘잊힐 권리’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치과의사 및 환자 정보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과의사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인 만큼 사회적 요구도에 맞춰 최근 이슈에 대한 눈높이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치과의사로 특정된 개인정보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만큼 치과의사들이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역시 적지 않다. 일부 업체나 사설기관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각종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치과계 단체 소속 임원은 자체 행사를 위해 협조를 공식 요청한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은밀히 요구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요구라고 생각한 해당 임원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찜찜한 여운은 그대로 남았다. 그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보니 너무나 손쉽게 치과의사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 윤선영 기자
- 2022-07-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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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집행부 출범 1주년 “변화·상생의 길로 완주”
“이제 협회는 진영 논리와 갈등으로 퇴보의 길을 걷는 대신 힘을 합해 변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은 변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남은 임기동안 회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2022 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제32대 출범 후 1주년을 맞이해 집행부 임원 간 결속력을 다지고 새 출발의 원동력을 얻는 자리가 됐다. 박 협회장은 “갈 길은 멀고 해는 짧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지난 1년이었다”며 “협회장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회원과 협회를 위해 묵묵히 회무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 임원께 감사하다. 오늘이 남은 임기의 결의를 다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32대 집행부로 기억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모든 회원 포용해 나갈 것”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의단체 성명서 관련 조사위원회 결과가 보고됐다. 지난해 11월 9일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의 대회원 문자 발송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 천민제 기자
- 2022-07-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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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치위협 구인난 해결 노력 ‘한 뜻’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가 구인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일 치협 회관 인근 모처에서 황윤숙 치위협 회장을 비롯한 19대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황윤숙 회장이 19대 치위협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른 예방 및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신인철·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자리했으며, 치위협에서는 박정이 부회장, 이연경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 이날 두 단체는 치과 직원 구인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치과계 발전을 위한 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30년간 개원의로 활동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고, 힘겹게 뽑은 직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인력 시장이 꽉 막혀있다. 구인 광고를 해도 면접을 보러 오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신인철 부회장은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을 소개하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치과에서 약 2만50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했다”며 “현재 전국에 유휴 인력이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유휴 치과위생사가 임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이트 안에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
- 정현중 기자
- 2022-07-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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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하반기 론칭
사이트 기능 점검에 “촉각” 사이트 활성화 TF 구인·구직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막바지 작업 총력…종사자 참여 대규모 이벤트 예정 치협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막바지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이트 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사이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이하 TF)는 지난 13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인의 구축 현황을 세심히 살폈다. 회의 참석자로는 신인철 TF 위원장, 정휘석 TF 간사, 한진규·문천호 TF 위원, 사이트 개발 실무를 맡은 송언의 모어덴 대표, 이주헌 모어덴 팀장이 자리했다. TF는 지난 회의에서 실제로 구현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세부적인 기능을 점검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입장에서 사이트 기능을 면밀히 테스트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피드백된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전반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치과인에는 주요 기능인 채용 공고 등록, 구직자 이력서 열람은 물론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에게 유용한 콘텐츠도 풍성하게 실릴 전망이다. 특히,
- 최상관 기자
- 2022-07-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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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광형광검사·콘빔CT 등 치과 보장성 강화 추진
치협이 정량광형광 치아우식검사, Cone Beam CT 진단 등 다양한 항목의 치과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이하 보험위)는 지난 15일 2022년도 제1회 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종 급여 항목 현안을 다뤘다. 이날 자리에는 보험위 위원장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강호덕·권태훈·심재한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5월 신설된 ▲C형 근관치료의 항목과 세부 인정사항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해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 검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특히 총회 수임사항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확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현행 규정상 PFM(비귀금속도재관) 외 재료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지르코니아의 보험 적용에 관한 요청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총회에서도 다수 지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해당 안건은 지난 2일 열린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도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위는 해당 사안을 대한치과보철학회 등 관련 학회
- 천민제 기자
- 2022-07-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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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고군분투 161명 국민건강 수호 공로 치협표창
치협이 코로나19 방역현장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고군분투한 치과의사들을 격려했다.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며 감염병 관리 역량을 입증한 만큼, 향후 당국의 방역 기조에서도 치과의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공로 치과의사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임원진을 비롯해 권동주 군진지부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치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현장 최전선에서 노력한 군의관 20명, 공보의 96명, 전공의 45명 등 총 161명을 표창했다. 수상자 대표로는 정대길 해군 교육사령부 의무부대 소령, 박근정 국군수도치과병원 소령, 조현태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천경준 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가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치과의사로서 보여준 공공의료분야에서의 방역활동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감염병 진단 및 보고가 치과의사의 의무이자 진료영역임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 김태호 기자
- 2022-07-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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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뺀 건강검진자 두경부암 위험 16% 높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받지 않고 일반건강검진만 받은 환자들은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약 16%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효정(치과)·정우진(이비인후과)·엄근용(방사선종양학과)·이혜진(가정의학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과 위찬우 보라매병원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2003~2004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환자 약 40만 명의 데이터(일반건강검진 24만2955명·구강검진 추가 16만5292명)를 바탕으로 두경부암 발병 여부를 10년 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대한암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실렸다. 연구 결과, 일반건강검진만 받은 그룹은 구강검진을 추가로 받은 그룹에 비해 두경부암의 발생률이 약 16% 더 높았다. 특히 구인두암과 구강암에서는 위험도가 각각 48%, 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경부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기타 질환, 흡연 및 음주 여부 등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다. 수진자들이 치과 전문의의 검진과 교육을 통해 구강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거나, 치아 관리
- 최상관 기자
- 2022-07-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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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신경손상·파절 “경각심 가져야”
사랑니 발치 시 신경이 손상되거나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돼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랑니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하치조신경 마취 및 발치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치료 계획에 앞서 CT 촬영을 실시하고,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버(Bur)를 사용했다. 치료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발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료진이 A씨의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사랑니 인근 신경이 절단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감각이상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분쟁까지 이어졌으며, 사건을 접한 보험사 측은 의료진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사랑니 치근이 하악관과 근접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2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사랑니 발치 치료 도중 인근 치아의 치근 파절 사례도 공유됐다. 기형치근
- 정현중 기자
- 2022-07-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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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제일 싸다” 닥터론 금리 더 오른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닥터론 금리마저 7%를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을 휘어잡기 위한 당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어, 향후 개원의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2.25%로 0.5% 올렸다. ‘빅스텝’이라 불리는 금리 0.5% 인상은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최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닥터론 등 전문직 대출 금리도 성큼 뛰었다. 예를들어 KB국민은행의 ‘KB닥터론’ 금리는 지난 7월 19일 기준 내부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2년 기준 6.33%까지 뛰었다. 하나은행의 닥터클럽대출(골드)은 내부등급 3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 6.31~7.32%에 이르렀다. 전문직 대출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의 전문직 대출 ‘우리 스페셜론’은 내부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 4.93%~6.00%까지 치솟았다. 신한은행의 ‘Tops 전문직 우대론’도 내부등급 3등급 기간 1년 기준 5.51%~6.03%까지 올랐다. 닥터론 포함 전문직 대출은 통상 1년 단위로 연장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 영향 향후 닥터론 금리는 더욱 오를 전망
- 김태호 기자
- 2022-07-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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