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위반 의사, 유예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적법”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가 유예기간이 지나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던 의사 A씨는 이후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절차와 법률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A씨에게 공문을 보냈으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과 뜻을 같이하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는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 효력이 없어졌다고 해도 취소 처분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
- 정현중 기자
- 2022-07-20 20:03
-
치과 저널 순위 ‘지각변동’ IJOS 1위 차지
SCIE 저널 임팩트팩터(IF)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 저널 중에서는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IJOS)가 IF 순위에서 깜짝 1위를 차지했다. 본지가 최근 발표된 저널인용보고서(JCR)에서 ‘치과, 구강외과&의학(Dentistry, Oral Surgery & Medicine)’ 분야 SCIE 저널을 살펴본 결과, IJOS는 전년보다 4배가량 IF 점수가 급상승해 치과계 저널 중에서는 전례 없던 IF 24.897점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IJOS는 치과계 저널 IF 순위에서 15위(IF 2.750), 12위(3.047), 4위(IF 6.344)로 급상승했다. IJOS는 구강 과학과 관련한 기초·임상 연구 논문을 출판하는 저널이다. 중국 쓰촨대학교가 후원하며, 조우 쉐동(Zhou Xuedong) 교수(중국 쓰촨치대)가 편집장으로 있다. 이처럼 IJOS가 가파른 상승세를 띤 배경에는 지난 2년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논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바로 지난 2020년에 출판된 논문 ‘High expression of ACE2 receptor of 2019-nCoV on the epithelial c
- 최상관 기자
- 2022-07-20 20:03
-
“아침 일찍 일어나 꼭꼭꼭 양치질 했나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국민의 구강건강관리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캠페인송 공모전’에서 ‘치카치카쏭쏭’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창작 영상 15건, 창작 음원 7건 등 총 22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주제 및 표현 적합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 6편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치카치카쏭쏭’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공통된 올바른 양치 방법을 알리는 내용의 창작 영상으로 뽐쓰뮤직이 제작했다. 가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꼭꼭꼭 양치질 했나요, 자기 전에 잊지 않고 꼭꼭꼭 양치질 했나요. 쓱싹 쓱싹 깨끗이 윗니 아랫니 깨끗이 구석 구석 깨끗이 어?! 충치벌레 도망간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우수상에는 ‘치아건강송’과 ‘구강관리 해야지?’가, 장려상에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입체조 송’, ‘건강 이 깨끗 이’, ‘이 편한 내 삶, 이 좋은 내 삶’ 등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향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 등 공모전 목적에 맞춰 활용될 예정이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올해 제77회 구강건강의 날을 맞이해
- 전수환 기자
- 2022-07-20 16:57
-
치의 1주 평균 42시간, 환자 101명 진료
치과의사는 1주에 평균 42시간, 101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개월 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직업만족도 등을 조사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611명 중 92.5%는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는 5.6%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90.7%는 정규직이고, 7.9%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치과의사의 1주당 평균 진료 시간은 약 42.6시간으로, 남성은 43.6시간, 여성은 38.2시간을 진료해, 남성 치과의사가 여성보다 주당 5.4시간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 치과의사가 44.4시간, 중소도시 치과의사는 43.0시간, 대도시 치과의사는 42.2시간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원의의 경우 43.9시간, 봉직의는 38.4시간을 진료해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5.5시간 더 오래 진료하고 있었다. 종별로는 치과의원 43.0시간, 종합병원 40.7시간, 치과병원 40.1시간, 상급종합병원 30.6시간으로 집계됐다.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평균 101.9명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치과의원이 1주일 평균 105.2
- 전수환 기자
- 2022-07-20 14:45
-
이강운 이사 “개인정보 침해 비급여 통제는 위헌!”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헌재에 호소했다. 이 이사는 20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강운 이사는 “치협은 비급여 통제 근거법의 위헌성을 더 명확히 주장하기 위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개원가 과잉경쟁 유발, 환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2-07-20 14:44
-
치의학회, 표준치의확용어집 제5판 출간
임상의는 물론 환자 역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표준치의학용어집이 출간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4월 15일 표준치의학용어집 5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어집은 각 전문 학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이승표)를 주축으로 2020년 7월부터 210여 차례의 온라인 회의와 6회의 공식 검토 과정을 거쳐 출간됐다. 앞선 2021년 10월 27일 표준치의학용어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총 1만6431개의 용어를 1만6646개로 정리하고 652개의 단어를 삭제, 904개의 단어를 새로 포함했다. 현재 표준치의학용어집은 대한치의학회 소속 회원학회, 치의학 교육단체 교원 및 유관 공공단체와 기관에 무상 배포됐다. 치의학회 측은 온라인 활용을 위해 조만간 치의학회 홈페이지에 치의학용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의학회는 오는 8월 28일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치의학용어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통계청, 국제표준기구(ISO)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표 위원장은 “우리나라 치의학용어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 현
- 이광헌 기자
- 2022-07-20 09:33
-
치의 국시 발전 위해 특수목적위 구성 추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전양현·이하 국시연구소)가 치의 국시 발전을 위해 연구소 내 특수목적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시연구소는 지난 8일 협회 회관에서 2022년도 제1차 국시연구소 연구원 회의를 열고 향후 연구소 운영 방안과 진행 중인 사업 및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소 내 위원회 구성(안) ▲연구소 사업 진행(안) ▲진행사업 점검(연구용역) ▲연구소 향후 운영(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시연구소는 지난 6월 21일 열린 2022회계연도 제2회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국시연구소 운영규정에 의거 연구소 내 자문위원회·교육위원회·연구위원회 등 특수목적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치의 국시 제도의 발전과 점검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직역별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에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시연구소 측은 특수목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유관단체와의 MOU 및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시연구소 운영 20주년 기념행사 진행의 건, 증례 보고 문제은행 운영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
- 이광헌 기자
- 2022-07-20 09:33
-
박태근 집행부 1주년...현충원 찾아 “국민과 함께 하는 치협" 다짐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직원이 32대 집행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회무 정진을 다짐했다. 지난 19일 오전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최유성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오 철 치무이사, 이강운·이진균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김성훈 보험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등 임원진과 사무처 부서장들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32대 집행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더 회무에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임직원을 독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배를 마친 박태근 협회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적으며 협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잡았다.
- 이광헌 기자
- 2022-07-19 15:02
-
한진규 공보이사 “비급여 보고, 환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한 이사는 오늘(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진규 이사는 “현재 실정상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까지 이뤄지면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최상관 기자
- 2022-07-19 14:55
-
박태근 협회장 비급여 통제 정책 강력 반대 1인 시위
박태근 협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태근 협회장은 18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2-07-18 11:21
-
2021 최다 청구 치과 재료는 ‘NI-TI FILE’
지난해 청구된 치과 급여치료재료 수가 1524만3000여 개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약 1478억 원어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1년 급여치료재료 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을 모두 합친 급여치료재료 청구 수는 3억6591만여 개였다. 총 금액은 약 4조699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이 청구한 급여치료재료는 1439만2000여 개, 금액은 약 13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각각 85만1000여 개, 약 114억 원이었다. 급여치료재료 청구 금액 상위 50대 상병 중 치과 질환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매몰치 및 매복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구 금액이 가장 높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의 청구량은 186만여 개, 금액은 약 680억4600만 원이었다. 청구량 상위 100대 급여치료재료 중 가장 높게 기록된 치과 재료는 ‘근관확대용 NI-TI FILE’이었으며, 청구량은 343만8000여 개였다. 이 밖에 ‘치과용 필름(표준, 119만
- 천민제 기자
- 2022-07-17 14:06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