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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상에 부작용 누락 치의 벌금형
유튜브에 치과 광고성 영상을 게재하면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이광영 부장판사)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환자의 교정 전·후 치아 모형을 보여주면서 “안면비대칭 환자에 대해서 양악수술 없이 교정한 치료 증례를 설명 드리겠다. 아주 심한 안면비대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정도 만에 끝났다”는 취지로 환자 체험담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 영상은 유튜브에 게재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치아교정치료는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근이 짧아지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영상에 이 같은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정현중 기자
- 2022-07-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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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 불안 치과는 ‘양호’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병의원 종사자 10명 중 4명이 심각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비교적 고용 불안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상대적 수치일 뿐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중소 병·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간호직 및 의료기사 직군 종사자 40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병·의원 근로 실태가 악화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불안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입원병실이 있는 의원’이었으며, 설문 참여 근로자의 45.3%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입원 병실이 없는 의원’은 41.8%였으며, ‘치과 병·의원’은 32.8%를 기록해, 평균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간호조무사(60.1%)’가 고용불안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물리치료사(50.1%)’, ‘간호사(42.9%)’, ‘작업치료사(42.1%)’, ‘일반직(40.4%)’, ‘영양사(37.5%)’, ‘방사선사(36
- 천민제 기자
- 2022-07-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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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거리는 치아 부모 탓 아니다
자녀의 비뚤거리는 치아가 꼭 부모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영호·채화성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치과 분야 SCI급 국제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에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논문을 최근 게재했다. 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 36쌍, 이란성 쌍둥이 13쌍, 형제 26쌍 등 총 150명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Lateral cephalogram)을 촬영하고, 이들의 수평·수직 길이와 각도·비율을 측정했다. 이어 연구팀은 측정값을 활용해 유전역학에 근거한 통계 방법으로 대상 간 일치도를 찾아내고, 유전적 연관성을 예측했다. 연구 결과, 얼굴 유전율은 모양과 수직적 길이 및 비율에서 높은 값이 나왔지만, 치아의 유전율은 앞니와 송곳니의 수직적 위치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한국인 얼굴형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주걱턱은 부모로부터 유전될 확률이 높지만, 치아는 유전 성향이 낮아 부모의 치열이 가지런해도 자녀의 치아는 비뚤거릴 수 있으며, 심지어 형제간에도 다른 치열 양상이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열 형성에는 환경적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의
- 김태호 기자
- 2022-07-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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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많을수록 주위염 위험 높다
식립한 임플란트 개수가 많을수록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흡연 여부, 변연골 소실(marginal bone loss) 등도 임플란트 주위염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김영택·이성배·이보아)과 연세치대(최성호) 연구팀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받은 환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 논문은 대한치주과학회지(JPIS) 6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7~2017년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한 후 염증이 재발한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식립한 임플란트 수가 4개 미만일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 진행 비율이 38.5%였으나, 4개 이상일 경우는 72.7%였다. 또, 임플란트 주위염 진행 비율이 비흡연자는 53.6%였으나, 흡연자는 87.5%로 역시 차이를 보였다. 변연골 소실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변연골 소실이 3mm 미만인 환자는 임플란트 주위염 진행 비율이 48.4%였으나, 3mm 이상인 환자는 66.7%, 4mm 이상인 환자는 73.5%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임플란
- 최상관 기자
- 2022-07-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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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삶 보탬 연구 수행 “지원하세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치과 발전 및 회원 삶에 보탬이 될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 모집에 나선다. 정책연은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아이디어’를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연구용역 ▲치주치료 등의 적절한 보험금액 책정방법에 대한 연구(1500만원) ▲OECD 가입국의 매복치 발치 평균수가 비교(1500만원) ▲국·내외 매복치 발치 소송 사례(1000만원) 등 각각 연구를 진행할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집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31일(일)까지고, 접수는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연구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함께 정책연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책연은 지난 5월 ‘전 회원 연구주제 공모’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번 공모는 정책연구에 대한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이 요구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80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양적으로는 치과보조인력, 치과
- 최상관 기자
- 2022-07-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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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사 정리 막바지 작업 총력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편찬위) 위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협회사 편찬 작업의 진척도를 점검했다. 협회사편찬위 회의가 지난 7일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점검해 온 각 위원들의 담당 집필 영역을 점검한 자리로 배광식 위원장을 비롯해 변영남 자문위원, 류인철·변웅래·이해준·이주연·권 훈·김준혁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협회사 목차별 원고 진척도와 함께 추가로 삽입할 주요 사진을 최종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협회사의 주요 목차는 선사시대부터 조선말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치의학의 시작’,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치협의 주요 발자취를 담은 ‘치협과 한국 현대 치과의료의 발전’, ‘각 지부의 활동’, ‘치협 학술 활동’, ‘한국 치과진료 총람’, ‘문화·예술·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 등이다. 특히 협회사편찬위에서는 협회사 편찬 작업과정에서 치협의 새 창립기념일을 1925년 6월 9일로 정한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했다. 치협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1945년 12월 9일 창립)가 1946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하
- 전수환 기자
- 2022-07-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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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 회무 매진 전임 임원단에 감사패
박태근 협회장이 전임 제31대 치협 집행부 임원들을 만나 회무에 힘써 준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31대 임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교대역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임 집행부의 함동선 전 재무이사, 이민정 전 치무이사, 이영만 전 기획이사, 정명진 전 경영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현 32대 집행부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홍수연·김철환·신은섭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박태근 협회장이 전임 집행부 임원들을 초청해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3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협력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참석한 전임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 못한 임원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이러한 모임을 빨리 마련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회무를 하면서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에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감사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 회무를 하며 느낀 부분, 생각하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나누
- 전수환 기자
- 2022-07-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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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부회장 “비급여진료 관련 통제 정책은 위헌!”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홍 부회장은 오늘(1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에서 공개 중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별 비급여 항목당 가격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종류의 정보 공개는 국민을 되려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는 연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외에는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현재 상업적 용도로 SNS 등에 해당 정보가 마구 뿌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개원가에서 제공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광헌 기자
- 2022-07-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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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공기관 근무 치의 처우개선 하라"
치협이 정부에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고용 및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해당 현장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의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또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도 공감해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무·계약형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처우 개선 노력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는 공공 치
- 전수환 기자
- 2022-07-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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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치무이사 “하루 빨리 비급여 통제 위헌 내려달라!”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헌재에 “하루 빨리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이사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창주 이사는 “비급여 공개 정책에 의해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값싼 진료비에만 주목하게 하는 정책은 문제가 크다”며 “여기 더해 환자 개인정보 보안에 위험이 큰 비급여 보고제도까지 진행하려 한다. 헌재가 시급히 이 문제와 관련 국민들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2-07-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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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보험이사 “정부 비급여 통제 결사 저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오늘(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를 통해 김 보험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일선 치과의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2-07-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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