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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부회장 “비급여진료 관련 통제 정책은 위헌!”

홍수연 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홍 부회장은 오늘(1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에서 공개 중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별 비급여 항목당 가격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종류의 정보 공개는 국민을 되려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는 연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외에는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현재 상업적 용도로 SNS 등에 해당 정보가 마구 뿌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개원가에서 제공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