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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환 국제이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비급여 통제 반대”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는 오늘(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6-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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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치과 6~12세 방사선 촬영 가장 많다
미국 치과에서 6~12세 환자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르게리타 폰타나 교수(미시간대 치과대학 우식학)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보험 회사에서 청구된 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 5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0~18세인 소아청소년 환자를 0~5세, 6~12세, 13~18세로 나눠 방사선 사진 촬영 수를 집계했다. 방사선 촬영의 유형으로는 교익방사선, 구내방사선, 교합방사선, 파노라마방사선, 측방세팔로방사선, 콘빔CT 등을 모두 고려했다. 분석 결과, 총 방사선 촬영 건수 39만6476건 중 6~12세 환자의 방사선 촬영 건수는 전체의 56%(22만223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3~18세는 35.4%(14만546건), 0~5세는 8.5%(3만3699건)로 뒤를 이었다. 방사선 촬영 횟수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방사선 촬영을 7건 이상한 경우는 6~12세는 27~32%로 0~5세(1~3%)와, 13~18세(6~11%)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또 방사선 촬영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6~12세는 4~7%로 0~5세(33~60%)와, 13~18
- 최상관 기자
- 2022-06-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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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규 공보이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한 이사는 오늘(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2-06-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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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00명 채혈한 치과위생사 경찰조사
서울 성북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들이 무자격으로 1000여명의 환자 채혈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돌입했다. 치과 직원의 업무범위 한계 문제가 사건 사례로 대중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업무영역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치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시켜왔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치과 전 직원 B씨의 내부고발로 공개됐다. B씨는 임플란트 시술 중 뼈 이식을 위해 환자의 혈액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A치과 측이 치과위생사들에게 2년여간 1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채혈을 시켰다고 전했다. B씨는 “직원들한테 불법 채혈을 강요했다.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연습했다”며 “한 2년 동안은 거의 한 1000명 정도 환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A치과 측은 치과위생사들이 직접 채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최근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성북구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채혈 등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하
- 정현중 기자
- 2022-06-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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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태 재무이사 "비급여 통제 정책, 환자 개인정보 침해”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윤 이사는 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김태호 기자
- 2022-06-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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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광역단체장 탄생’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
치과의사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하 6·1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인 인천 동구청장으로 출마한 김찬진 전 인천 동구치과의사회 회장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는 모두 6명의 치과의사가 출마했지만 김영환, 김찬진 당선자 등 2명만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김영환 당선자는 개표 초반부터 상당한 표차로 앞선 끝에 58.19%, 39만 5517표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1만 1351표 차이로 제치며 낙승했다. 김영환 당선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경기도 안산에서 15·16·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 출신이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우면서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는 등 충청권에서 ‘윤심’을 대표하는 인사로 급부상, 여유 있는 승리를 예고했다. 김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선거 캠프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충북도정을 발전시켜 달라는 요구”라며 “그 뜻을 깊이 새겨서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당선 일성을 밝혔다. #김찬진
- 윤선영 기자
- 2022-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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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2.5% 인상 3년 만에 타결…의원, 한방은 끝내 결렬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치과 수가인상률은 2.5%로 타결됐다. 치과의 수가협상 타결은 지난 2020년도 후 3년만이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추가소요재정이 공유되지 않는 등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해,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의 2023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됐다. 치협은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지부 총무이사가 나서 협상을 펼쳤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이 방문해, 성공적인 수가협상을 기원했다. 이날 유형별 수가협상은 예정 시간인 오전 8시를 1시간 이상 초과한 9시 20분경 종료됐다. 치과는 5월 31일 오후 9시 40분경부터 이튿날인 6월 1일 오전 8시 20분경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수가인상률 2.5%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는 지난해 2.2% 대비 0.3%p 상승한 수치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금까지의 수가협상과 아주 양상이 달랐다”며 “치과는 앞선 2년의 협상 결렬로 보이지 않
- 천민제 기자
- 2022-06-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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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3년도 치과 수가협상 난항 끝 극적 ‘타결’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난항 끝에 최종 타결됐다. 2023년도 치과 수가협상은 5월 31일 오후 9시경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시됐으며, 이튿날인 오늘(1일) 8시 30분경까지 7차에 걸친 철야 회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다. 마경화 부회장은 협상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여태까지와 양상이 다른 협상이었다”며 “다만 앞선 수가협상이 2년 연속 결렬된 것을 고려했으며 실익에 중점을 두고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후속 기사 업데이트 예정>
- 천민제 기자
- 2022-06-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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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처리 등 할 일은 많은데...여야 첨예대립 6월 국회 첩첩산중
21대 전반기 국회가 임기를 마친 가운데 상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단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지만, 쟁점이 워낙 많아 치열한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국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 협상이 연기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여야가 만나겠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원 구성 완료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6월 국회에는 많은 시간이 없는 셈이다. 아울러 새로 지명 받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쟁점 법안의 논의 및 처리는 단기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둔
- 윤선영 기자
- 2022-05-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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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과학 산업 클러스터 육성해 나가겠다”
치협이 치과계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해 꾸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국민의힘)가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통해 대전에 치의과학 클러스터를 육성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국민의힘)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전 유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후보를 만나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참석자로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장우 후보 외에도 김명수 전 치협 의장, 기태석 전 대전지부 회장, 조영진 대전지부 회장, 김용태 대전시 치과기공사회 회장, 이용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명예회장 등과 대전지역 치과의료기기 업체 대표 등 10여 명의 내빈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전체 투자액 중 치의학 연구비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치의학연구원을 통한 치의학 연구 투자 확대, 최신 치의학 기술 도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박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10여 년간 치과계가 열망해온 숙원 사업”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K-덴티스트리가 주목받고 있고, 수출 규모도
- 최상관 기자
- 2022-05-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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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한국 바이오헬스 해외 인지도 급상승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기 등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들의 해외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인식도’조사에 따르면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중 특정 제품을 알고 있는 해외 일반 소비자는 65.8%로, 코로나19 이전 41.2%에서 코로나19 이후 24.6%p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번 인식도 조사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일반 소비자 6240명, 의료·산업계 전문가 235명 등이다. 이중 의료기기 인지도의 경우 59.5%로 코로나19 이전(34.2%) 보다 25.3%p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도 56.6%로 23.1%p 상승했다. 국가별 선호도를 보면 해외 소비자들이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1위로 꼽은 가운데, 한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13개 국가 중 6위에 올랐다. 특히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13개 국가 중 5위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이었고, 스위스, 중국, 캐나다보다 높았다. 또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 윤선영 기자
- 2022-05-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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