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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치과 유니트체어 낙상 사고 예방 점검 필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치과 유니트체어 상태를 포함, 진료 환경을 점검하는 등 환자 낙상 사고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60대 여성 환자가 유니트체어에서 넘어져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6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오래된 보철물 제거 및 보철물 재장착, 하악 틀니 조정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철물 재치료를 받기로 약속받은 A씨는 유니트체어에서 내려오던 중 의료기기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겪었다. 119 구급차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씨는 영상검사를 받았고, 이후 우측 슬개골 골절 소견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료진은 당시 환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나오는 등 보행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119가 출동해 이송이 늦어졌다고 맞섰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건은 의료중재원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사고 당시 환자와 동행이 필요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의료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낙상 발생 요인 중에는 환자 개개인의
- 정현중 기자
- 2022-05-31 19:33
다른 병원 추천에 뿔난 환자 욕설 벌금 100만원

치과에서 다른 병원을 추천해줬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60대 환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류봉근)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남/62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및 치경구마모증,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진료가 늦어지자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후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그간 반복된 통증에 대해 “다른 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치위생팀장(31/여)에게 진료내역 등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며 봉투를 계산대 한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2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피해자들의 경찰 조사, 수사보고 및 CCTV 영상과 녹취파일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을 받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욕설을 하고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이상, 설령 환자가 피해자의 부당한 진료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하더라
- 정현중 기자
- 2022-05-31 19:33
마취 전 설명 “깜빡” 손배 700만원 날벼락

마취제 투입 전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깜빡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장재익)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만성단순치주염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국소마취 후 발치 치료를 했다. 당시 A씨는 마취제로 자이레스테신에이주 1앰플의 절반 가량(약 2.55ml)을 B씨 치아 주변에 주사하고, 6분 뒤 발치 했다. 이후 B씨가 식은 땀 등 불편감을 호소하자 손·발 체온을 체크한 뒤 주물러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간이 지나고 B씨는 바로 아래층 P병원에 방문해 소화불량, 구토, 몸의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B씨가 실신 전 증상을 보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던 P병원 의사는 리도카인 부작용을 의심하고 B씨를 응급실로 보냈다. B씨는 심정지 상태까지 가기도 했으나, 제세동기를 통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치료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마취제를 투입했을 당시 B씨로부터 심실빈맥 증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환자에게 마취제
- 정현중 기자
- 2022-05-31 19:33
치협·FDI, 세계 구강 건강 증진 협력 ‘맞손’

치협이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이하 FDI)과 치의학계 발전 및 전 세계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반야햐(Ihsane Ben Yahya) FDI 회장과 지난 5월 26일 강남 모처에서 만나 환담했다. 모로코 출신인 반야햐 회장은 아프리카계로는 처음으로 FDI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치협과 FDI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전 세계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박 협회장은 “몇 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제 대면 교류가 제한됐기에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며 “치협은 늘 FDI의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치의학계 발전에 노력해 왔다. FDI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최적의 구강 건강’에 발맞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야햐 회장도 “FDI는 구강 건강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WHO도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식 원칙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구강 건강 없이는 건강도 일도 삶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반야햐 회장은 오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 최상관 기자
- 2022-05-31 19:32
“플랫폼에 제재 말라” 헌재 결정 직능단체 ‘화들짝’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내 비대면 플랫폼 업계 활황으로 다수 직능단체와 관련 업체의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5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비대면 법률 상담 플랫폼 업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상대로 펼친 제재 행위 일부를 위헌 판단했다. 특히 헌재의 이번 판단은 비단 법조계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 영역을 플랫폼 업체가 무분별하게 침범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 vs. ‘합헌’ 같은 판단 엇갈린 해석 이번 갈등은 지난해 5월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로 하여금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처분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데서 비롯됐다. 이에 로톡 측은 즉각 반발하고 표현·직업선택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양측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고도 양측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시비를 명확히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로톡과 가입 변호사 60여 명은 헌재가 ▲변호사
- 천민제 기자
- 2022-05-31 19:32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구강보건법의 개정으로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사업, 정부 시범사업 등으로 운영돼 온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 주도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구강보건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구강보건법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4일 각각 대표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상정한 의안이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초등학생 주치의사업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으로, 현재 정부는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전수환 기자
- 2022-05-31 19:32
치협, 구강보건의 날 해시태그 이벤트 진행

치협이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국민 구강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구강보건주간인 6월 9~15일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e_kda9170)을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응모자 100명에게는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구강보건의날#구강건강’이라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 ▲구강보건 향상과 관련 이미지(양치, 가글, 불소사용 등)와 해시태그 업로드 ▲치협 인스타그램 관련 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치과계 유관단체와 6월 9일 12~16시 한국은행 분수 광장에 대국민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SNS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자에게 소정의 구강관리 용품(자일리톨껌·치약·칫솔·구강세정제)을 제공한다. 또 이동 치과 진료 버스에서는 이날 행사장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단한 검진과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불소도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의 날 캠페
- 최상관 기자
- 2022-05-31 19:32
정부 6월 9일 새 구강보건사업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향후 5년 간 진행될 새 구강보건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또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정부, 치과계 및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원경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2022~2026년까지, 향후 5년에 걸쳐 진행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슬로건 아래, ‘초고령사회, 구강질환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전 선포 영상을 통해 보여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련 활동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송 공모 진행 이 밖에 올해 기념식에서는 구강보건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의 날 체험 부스도
- 전수환 기자
- 2022-05-31 19:31
무섭게 치솟는 물가…치과 진료비 따라가기 버겁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물가가 치솟으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기관당 진료비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동률이거나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 악화에 대한 개원가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의 2022년 1/4분기 기관당 진료비 상승률은 전년 동기 6200만 원에서 300만 원(4.8%) 상승한 6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한의원은 전년 대비 5.1%, 의원은 17.6% 상승했다. 급여비 증가폭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 기관당 급여비는 4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4400만 원 대비 4.5% 상승했다. 반면 의원은 1억1100만 원으로 18.1% 올랐다. 한의원은 31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상승비인 3.3%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치과의원 기관당 진료비 상승률은 올해 전망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동률을 이루거나 간신히 상회하는 수치로
- 천민제 기자
- 2022-05-31 19:24
미국인 팬데믹 중 칫솔 많이 샀다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 칫솔 판매가 늘어났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스엔젤레스 무역관은 ‘미국 칫솔 시장동향’ 보고서를 지난 5월 2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칫솔 소매시장 판매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3억9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칫솔 소매시장 판매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 추세를 유지해 시장규모는 2025년 26억2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동칫솔 분야 성장이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유로모니터는 전동칫솔 판매액이 2025년까지 연평균 약 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동칫솔 분야는 성장률 변동이 거의 없어 수요 유지 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모니터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셀프케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로모니터는 “구강케어 시장이 팬데믹 타격을 입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실내생활 방식의 확산과 소비자의 위생 관념 향상에 있다. 팬데믹 중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치과 등 구강 클리닉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은 전동칫솔 등 각
- 김태호 기자
- 2022-05-31 19:14
식약처장에 오유경 서울약대 학장 취임

오유경 서울약대 학장이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식약처장으로 약사 출신인 오유경 서울약대 학장을 지난 5월 26일 임명했다. 오 신임 처장은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약제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명 다음 날인 지난 5월 27일 식약처 후생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오유경 처장은 “어떠한 변화도 국민의 삶에 불안이 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푸드테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과학기술의 결실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 혁신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식품, 의약품 등으로 국민의 삶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2-05-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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