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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 구제 추가경정 3조3697억
보건복지부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 원에서 101조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1532억 원이 추가로 마련됐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지원내용은 ▲확진자 진료를 위한 확보·소개병상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익 손실 ▲확진자 방문에 따라 폐쇄·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이다. 지급절차는 ‘손실보상 청구(심평원, 지자체) → 병상단가·전년도 진료(영업) 수익 고려 지급규모 산정(심평원, 손해사정사회) →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 지급’ 순을 거쳐 지급된다. 앞서 2020년 4월 ~ 20
- 전수환 기자
- 2022-05-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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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 수리비 매해 증가세, 80억 돌파
의치에서 인공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컫는 ‘의치상’의 수리 비용이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연구팀(김선재·권긍록·김지환·노관태)은 의치상 수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의 발주로 이뤄졌으며 ‘의치상 레진의 물성증진을 통한 급여의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연구책임자 김선재)’이라는 연구 보고서로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치상 수리 비용은 지난 2013년 2억239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18억4949만 원, 2017년 51억5541만 원으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에는 80억8840만 원을 기록했다. 6년 새 수리 비용이 4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환자 수도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3년 2163명에서 2015년 1만8503명, 2017년 4만8550명, 2019년 7만1209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러한 의치상 수리 환자 수와 비용의 33%는 80세 이상인 초고령층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75~79세는 28%, 70~74세는 22%, 65~69세는 17%였다. 연구팀은 의치상
- 최상관 기자
- 2022-05-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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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수복치아, 온도 변화 2~3배 취약
금으로 수복한 치아가 자연치아보다 온도 변화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연구팀(서덕규 치과보존과 교수, 박수진 연구원)은 음식물 섭취 시 금 수복물과 자연치아의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 금 수복물의 온도 변화 속도가 2~3배 더 빨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8개의 자연치아와 금 인레이로 수복된 8개의 치아에 각각 열전대 센서를 부착한 후,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를 섭취하는 동안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금으로 수복한 치아의 경우는 온도가 최대 44.7°C, 최소 25°C로 자연 치아(최대 40.5°C, 최소 31.5°C)에 비해 온도 변화 폭이 더 컸다. 게다가 최대 또는 최소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도 짧았는데, 금으로 수복한 치아는 자연치아에 비해 뜨거운 음료에서 약 2배, 차가운 음료에서 약 3배의 속도로 온도변화를 일으켰다. 연구팀은 “구강건강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크랙치아 유발에는 다른 온도의 음식을 섭취하고 저작하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다”며 “이번 연구는 구강 내 온도변화에 대한 최초의 과학데이터를 제공함과 더불어, 저작압 등 요인들을 접목해 구강
- 최상관 기자
- 2022-05-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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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공단, 추가 재정 소요분 공개하라”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내년 수가협상과 관련 추가 재정 소요분 등을 공개하라고 공단 측에 촉구했다. 지부는 2023년 요양급여 수가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 ‘수가협상에 바라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액 증가로 인한 수가협상의 불리함이 치협을 지난 2년간 수가협상 결렬로 이끌었다”며 “단순 수치상 보험 증가율만 따지고, 적정 급여에 대한 고려 및 16% 인상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형 간 인상률을 결정할 SGR 연구서를 이용한 공단의 수가협상은 올해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재정 소요분과 SGR 연구서 공개 및 관련 자료를 공급자 단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협상단에 무한 책임을 묻지 말고 제시된 환산지수에 협회장이 직접 나설 것을 치협에 제언하는 한편 “이제는 관행처럼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는 SGR모형은 환산지수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공단은 SGR모형을 이용해 환산지
- 윤선영 기자
- 2022-05-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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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욱 기획·정책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폐”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진 이사는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경쟁 초래’,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해당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진승욱 이사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정책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2-05-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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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균 법제이사 “비급여 공개·보고는 위헌”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의 위헌성을 헌재에 알려 정부의 관련 정책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이사는 30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진균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헌재에 알려야 한다. 공개변론에서 헌재가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분석에 들어갔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헌재가 해당 법의 위헌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올바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2-05-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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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장 당선 기원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8일 인천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김찬진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찾아 당선을 기원하는 인사를 건넸다. ‘새로운 시대, 최첨단 동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찬진 후보는 조선치대 93년 졸업으로, 인천 화평동에서 오랫동안 ‘김찬진치과의원’을 개원해 오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해 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으며, 모법 납세자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독립유공자 집안의 후손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도약하는 동구·문화와 역사로 풍성한 동구·안전하고 편안한 동구’를 내세우며 지역 재개발·재건축 전면 시행, 동구문화재단 설립, 한국야구박물관 유치, 65세 어르신 맞춤형 치아 치료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천 지역사회 및 치과의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안다. 동구청장에 당선되면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해 전문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사회를 넘어 치과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찬진 후보
- 전수환 기자
- 2022-05-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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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재정 비공개 6개 단체 반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현재(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수치조차 공유하지 않아, 치협을 포함한 6개 공급자 단체(이하 6개 단체)가 규탄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 수치가 공유되지 못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실질적 논의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6개 단체는 오늘(30일)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는 골자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6개 단체는 올해 수가협상 과정이 통상적인 과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개 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진행했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
- 천민제 기자
- 2022-05-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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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비급여협의체 개최 "정책 소통 하겠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치협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정부가 당장 6월 내 비급여 관련 협의체를 열어 정부의 정책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지난 26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답했다. 이 자리에는 신인철 부회장(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와 같이 낮은 비용만 비교하게 부추기는 비급여 공개는 큰 문제가 있다. 치과진료는 단순히 단가 비교로 진료의 적절성을 측정할 수 없다. 지나치게 진료비를 싸게 받는 치과는 정상범위의 진료비를 받는 치과들과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정부의 비급여 공개제도에 따라 회원들이 느끼는 위화감을 없애고, 회원 정서를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신인철 부회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 강행 상황은 추후 다시 진행될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및 보고제도 추진과정에서 회원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인철 부회장은 “개원가에서는 옆 치과와 직접적인 진료비용 비교를 제일 힘들어 하고 괴리감을 느낀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 전수환 기자
- 2022-05-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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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평균진료비 공개로 개선 촉구
박태근 협회장이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차관에게 직접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27일 이기일 신임 차관이 인사차 치협을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배석해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공개방식을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용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의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과잉진료를 해 결국은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또 치료 후 관리 등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면에 숨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에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했다. 이 외에
- 전수환 기자
- 2022-05-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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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날부터 북적" SIDEX 2022 개막
서울지부(회장 김민겸) 주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제97주년 기념 2022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조직위원장 김응호‧이하 SIDEX 2022)의 막이 올랐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는 참관객들로 북적여 눈길을 끈다. SIDEX 2022 테이프 커팅식이 27일 오후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야햐(Ihsane Ben Yahya) FDI 회장,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홍순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 D1로비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전시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Better Dentistry for Better Future’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SIDEX 2022에서는 200개 업체 1015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 등 국제 학술대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날 특히 코엑스 D홀과 로비엔 업체 부스와 참관객들로 가득해 눈길을 끌었다. SIDEX 2022 국제학술대회는 총 63개의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2개의 라이브 서저리와 7개의 공동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8~29일 학술대회 기간 동안 ▲스탭과 함께 듣는 보험강의 ▲임플란트 오래쓰기 ▲치과통증
- 정현중 기자
- 2022-05-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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