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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보험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강력 반대!”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2-05-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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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정신적 후유증 원인 밝혔다
국내 치과대학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가 겪는 정신적 후유증의 원인을 규명해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성중 교수 연구팀(신경면역네트워크연구실)은 코로나19 환자가 겪는 인지 및 정신 장애의 원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 S1 protein)에 의한 해마 내 신경세포의 사멸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 최근 학계에 보고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약 15~20%는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완치 후에도 증상이 지속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연구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그 원인으로 지목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실험용 쥐의 뇌 해마영역에 직접 투여하고 행동을 관찰했다. 그 결과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불안 증세가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또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주입한 마우스의 뇌를 조직학적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해마영역의 신경세포 수가 크게 감소했고, 신경교세포(neuroglia)가 활성화된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해 활성화된 신경교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베타(Interleukin-1β
- 최상관 기자
- 2022-05-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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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철 치무이사 정부 비급여 통제 강력 반대 1인시위
오 철 치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오 철 치무이사는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2-05-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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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협조 불이익 없이, 코로나 피해 수가 반영 마땅”
2023년 수가 협상 첫 테이블이 열렸다. 치협을 비롯한 각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피해 손실 보상이 수가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오늘(4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했다. 공급자단체 측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도태 이사장,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각 공급자단체장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후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수가 구조인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을 연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 천민제 기자
- 2022-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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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철 부회장 “헌재에 비급여 통제 폐해 적극 알릴 것”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비급여 관련 헌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부회장은 4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신인철 부회장은 “곧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치협 32대 집행부 임원진은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헌소 지원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헌재에 비급여 통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2-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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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치과의사 7명 출사표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하 6·1 지방선거)에 치과의사 7명이 본선 출사표를 던졌다. 3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거나 향후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은 모두 7명이다. 우선 광역단체장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충북도지사에 도전한다. 김 전 의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다. 기초 단체장 후보로도 2명의 치과의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찬진 원장(김찬진치과의원)이 인천 동구청장, 양혜령 원장(양치과의원)이 광주 동구청장에 각각 출마한다. 김찬진 원장은 인천 동구치과의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최근 당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동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양혜령 원장은 광주시의원,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또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은 ‘광주가 학교다’를 새 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광주광역시 교육감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5-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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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2조8천억 실손보험 금감원은 비급여 탓만
실손보험 적자액이 누적 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그 원인으로 비급여 통제장치 미흡 등을 거론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실손보험 적자액은 2조8602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539억 원 증가했다. 2021년 실손보험료가 15% 내외 인상됐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손해율이 증가한 탓이다. 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을 뜻하는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13.1%로 직전년도 대비 1.3%포인트 늘어났다. 그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액은 1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세대 상품의 경과손해율은 127.6%에 이르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율 0%에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세대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22.1%나 된다. 2세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2세대 선택형Ⅰ의 경과손해율은 109.4%인데, 자기부담율은 10%에 불과하다. 이 상품의 가입비중은 무려 42.8%에 이른다. 나아가 금감원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점도 실손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0
- 김태호 기자
- 2022-05-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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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2025년 9000여 명 인력 과잉
3년 후 국내의 치과의사 수가 최대 9000명가량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기조는 2030년까지 유지되며, 2035년에도 최대 7800여 명에 이르는 치과의사가 공급과잉 될 것으로 예측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치과의사 수급 추계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정책연이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과 치과진료 수요를 토대로 의료현장에 필요한 치과의사 수를 산출했다. 이어 건강보험통계에 수록된 요양기관 종별 인력 현황을 토대로 미래에 활동할 치과의사 수를 산출해 비교했다. 연구 결과, 2025년에 최소 8881명에서 최대 9209명에 이르는 치과의사가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30년에는 최소 8372명에서 최대 9203명의 치과의사가, 2035년에는 최소 6363명에서 최대 7859명의 치과의사가 공급 과잉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연평균 3.3%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으며 특히 인력 과잉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잉 공급의 우려가 높다.
- 최상관 기자
- 2022-05-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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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잊지 말고 하세요”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법정 의무교육 안내 문자. 바쁘다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치과병·의원은 12개 법정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중 7개 교육에는 최대 500만 원의 미실시 과태료 조항이 붙어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은 매년 1회 이수해야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단,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혹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됐다면, 교육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고 증빙일지를 작성해 구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및 게시하고 관련 증빙을 작성 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지난해 고시 개정으로 기존 일회성에서 2년 주기로 변경된 바, 기 수료자는 시행일 기
- 김태호 기자
- 2022-05-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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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치기협 치과계 상생방안 모색
박태근 협회장과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이 치과계의 상생을 논의하며 협력관계를 더욱 굳게 다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치협 회관에서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회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병진 치기협 부회장과 윤동석 총무이사도 동행했다. 이번 면담은 주희중 회장의 당선 인사 차원에서 성사됐다. 주 회장은 지난 4월 초 치기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회장으로 재당선되며, 약 2년 동안 내홍으로 혼란을 겪은 치기협을 정상 회무 궤도에 다시 올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게 됐다. 이에 양측은 면담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주희중 회장은 “치과계 주요 단체가 최근 여러모로 고충을 겪었다. 하나둘씩 정상화 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치과계가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협은 치과계의 ‘큰집’과 마찬가지이므로, 앞으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빼어난 기술을 지닌 치과기공사들이 많으므로, 우리 치과계가 나아갈 방향도 이 같은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장 이전에 30년 경력의 치과의사로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치과기공사들
- 김태호 기자
- 2022-05-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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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간무협 치과 구인난 해결 심층 논의
박태근 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이 만나 치과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지난 4월 29일 치협 회관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곽 회장이 지난 3월 27일 제21대 간무협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신인철 부회장, 오 철 치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를 위한 발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신설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과의원에는 치과의사가 2만3265명(28.7%), 치과위생사가 4만2994명(48.8%), 간호조무사가 1만9327명(23.3%)으로 치과 내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크다. 그러나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는 의과 중심으로 이뤄지며, 치과 관련 시험문제 출제문항수도 1~2문제에 불과해 치과 근무에 부적합하다. 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간무사가 약 60%에 달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결과적으로 잦은 이직으로 인해 구인난이 가중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
- 정현중 기자
- 2022-05-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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