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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 청년공제 적용’이수진 의원 출판기념회 축하
박태근 협회장이 ‘5인 미만 의료기관 청년공제 적용’ 등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수진 의원의 자서전 ‘이수진의 행복정치’출판기념회가 지난 20일 오후 4시 한국노총 5층 여율리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부회장은 이날 출판기념회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하며, 향후 치과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지난 저서 ‘이수진과 함께하는 노동정치’에 이어 두 번째 자서전을 출간, 21대 국회 3년 차를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 저출생 고령화 해법 등을 풀어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노동 현장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에 발간된 ‘이수진의 행복정치’는 이수진의 고군분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이며, 특히 노동의 가치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
- 윤선영 기자
- 2022-04-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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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욱 정책이사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통제 절대 반대”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정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폐해를 헌재에 알리기 위해 또 거리로 나섰다. 진 이사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심평원의 비급여 공개 자료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벌써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2-04-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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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마지막 치과 치료” 우리가 함께 해야죠
“인생의 마지막 치과 치료, 우리가 함께 해야지 않을까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연구회 대표(따뜻한치과병원)는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치매 환자는 장애인 환자보다 국가‧사회적 지원이 부실해, 치과 내원 기회조차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구강건강관리도 어렵다. 치매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채용 인력에 치과위생사가 배제돼 있어, 전문적인 교육은커녕 일상적 영역의 칫솔질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신 오랜지플랜’이라는 정책사업을 통해 치과의사의 치매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관련 교육에서 치과의사가 제외돼 있기까지 하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치매와 구강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지만, 환자의 구강건강관리는 식사나 배변, 기타 위생관리에 밀려, 요양보호사조차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 ‘이해’ 필수 시대 온다 하지만 임 대표는 “일선 치과가 무턱대고 치매 환자 진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장애 환자와 달리 치매 환자 진료는 ‘행동조절’의 어려움뿐 아니라 ‘고령’이라는 위험요소까지 동반하기
- 천민제 기자
- 2022-04-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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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치과 마케팅 가짜 후기도 사고 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 포털의 후기에 대해 가짜 후기를 사고파는 정황이 최근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흔히 신환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방문자 후기’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마케팅 업체가 위험한 방식으로 자행하는 각종 조작 및 비상식적인 줄 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개원가와 환자들의 몫이다. 현재 방문자 후기는 다음·구글 등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댓글로 간단한 후기를 남기면, 다음 환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평점서비스를 종료한 네이버 측은 영수증으로 실제 병원 방문을 인증한 환자만 후기를 쓸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일부 병·의원 마케팅 업체가 허위로 작성된 후기를 싼값에 사들여 병원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업체 측은 지역 맘카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후기 게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참여자에게 병원에서 발급된 영수증과 함께 후기 작성과 관련한 간단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해당 안내문에는 충치·임플란트·라미네이트·교정 등
- 최상관 기자
- 2022-04-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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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헌소 모든 임원 보조참가인 참여 ‘배수의 진’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일정이 오는 5월 19일로 다시 잡힌 가운데, 치협 임원진이 해당 헌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 1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회계연도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헌법소원 보조참가인 신청의 건’이 통과됐다. 이는 치협이 비급여 헌소 승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지부와 치과의사소송단을 돕고 치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추가적인 자료제출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다. 보조참가인으로는 감사단을 제외한 치협 제32대 집행부 임원진이 참여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의 건’이 통과됐다. 치무위원회·보조인력문제해결특위·치과계 제도개혁 특위·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TF·규제 간소화 특위 등의 위원 추가 위촉 및 구성이 있었다. 또 직원 표창 대상자(근속상) 추천의 건도 통과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타토의안건으로 치협과 치협노조의 ‘단체협약서 승인의 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치협과 치협노조의 단체협약서는 지난해 4월 19일 체결된 바 있으며, 이후 4월 24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대의원
- 전수환 기자
- 2022-04-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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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또” 개원가 ‘치파라치’ 주의보
치과 내부의 약점을 잡아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치파라치(치과+파파라치)’가 최근 개원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제는 환자가 아닌 치과 직원으로 접근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중년의 간호조무사 김 모 씨는 서울 소재 A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 위임진료 사례를 확보, 퇴사 후 의료법 위반 내용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며 원장에게 합의금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일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를 경험한 원장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내용 외에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상 미비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문제 삼는 등 소규모 동네치과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무 및 세무의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설명이다. 치파라치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원장은 진퇴양난에 처한다.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개월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손실을 따진다면 차라리 합의해 무마시키는 편이 낫다는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최상관 기자
- 2022-04-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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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 확대·불법 의료광고 해법 핫 이슈
15년 만에 제주에서 진행되는 제71차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의제들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11명의 대의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2021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물론 7건의 정관개정(안)과 총 76건의 일반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지부 총회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 역시 ‘민생’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누적된 일선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7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가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이번 대선 전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였다. 경남,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전북지부 등 7개 지부에서 모두 9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오버덴처를 위한 지대주 및 지르코니아 보철의 보험 적용,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등 적용 범위의 확대부터 향후 수가 조정에 대한 우려 및 수가 사수를 촉구하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총회에
- 윤선영 기자
- 2022-04-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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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치과의료플랫폼, 지자체까지 전면 지원 나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치협 및 의료계에서는 연일 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 정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전면 지원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더 고조된다. 이번에 비대면 의료 플랫폼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의료 스타트업 10개 사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화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비대면 치과 및 종합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운용하는 기업이 포함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A사는 비대면 치과 상담 서비스, B사는 병원 예약 등 의료플랫폼을 구축 중인 것으로 고시됐다. 다만, 이들 기업의 상세 서비스 요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지원 협약을 통해 대구시는 이들 기업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및 멘토링부터 인건비 지원까지 총체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 이 같은 의료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확산은 코로나19로 빠르게 가속화하는 추세다.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및 의료서비스 앱 사용자
- 천민제 기자
- 2022-04-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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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제주에서 만나요!”
올해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평화와 화합의 섬 제주에서 대의원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7년 4월 21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15년 만이다. 제주지부(회장 장은식)는 4월 23일(토) 개최되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원활한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를 찾는 대의원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라 밝혔다. 우선 23일 총회가 막을 내린 직후 전체 치과계 화합을 위한 저녁 만찬이 마련돼 있다. 제주지부가 잠정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저녁 만찬 자리에는 250여 명의 대의원 및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총회 이튿날인 24일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참석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힐링의 시간이 마련된다. 제주 추천 명소로, 산과 바다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송악산 둘레길 걷기와 점심 식사 등 제주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이어진다. 제주지부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원가는 물론, 치과계 전반이 지치고 힘들었던 만큼 힐링의 섬, 환상의 섬, 제주도에서 회원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며 “원활한
- 이광헌 기자
- 2022-04-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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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없는 전국 보건소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공보의)가 근무하지 않는 곳은 10곳 중 8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1562곳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보건지소는 전체의 76.8%(1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과공보의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소·보건지소는 전체의 18.3%(286곳)에 그쳤으며, 한의공보의 경우도 46.4%(726곳)으로 조사돼 치과공보의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건지소(1319곳)로 한정하면 치과공보의가 근무하지 않는 곳은 전체의 85.3%(1126곳)에 달했으며, 보건소(243곳)의 경우는 30.4%(74곳)에 이르러 치과공보의 기근이 두드러졌다. 반면 의과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전체의 20.6%(274곳), 보건소는 0.49%(12곳)에 그쳐 치과공보의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한의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전체의 49.6%(655곳), 보건소는 29.2%(71곳)로 역시 치과공보의에 비해 다소 나은 모습을 보였다. 2차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하는 전국의 보건의료원 15곳 중 12곳은 치과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고 일반의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상관 기자
- 2022-04-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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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 행정부담 최소화 약속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0차 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가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항목은 공개항목에 준해 616개에서 더 늘리지 말 것과 보고 제출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수연 부회장은 “새 정권이 들어선 후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위한 실
- 전수환 기자
- 2022-04-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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