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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10명 중 7명 “개인 시간보다 업무 중시”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은 개인 자유 시간보다 업무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 한 직장 근속을 희망하는 경우도 같은 비율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은 최근 ‘2020 한국의 직업정보’를 발간했다. 고용정보원은 매해 국내 수백여 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치관, 임금, 일자리 전망 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올해는 537개 직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치과의사의 직업 만족도는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성적이다. 지난해 치과의사 직업만족도는 570개 직업 중 1위였다. 올해 만족도 부문 1위 직종은 ‘철학연구원’이 차지했다. 이어 2위 가정의학과의사, 3위 대학교총장 및 대학학장, 4위 이비인후과의사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는 ‘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이 우선’이라고 답한 상위 20개 직업 중 유일한 의료직군으로 파악됐다. 해당 질문에 대해 치과의사는 응답자 30명 중 73.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13위를 기록했다. 응답률 1위를 기록한 직업은 ‘영화시나리오작가’로 10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2위 연주가(90%), 만화가(90%) 3
- 천민제 기자
- 2022-04-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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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협 현안 해결 앞장
치협 기획위원회(위원장 진승욱·이하 기획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행정 규제 간소화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획위는 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김종윤·박찬경·배금휴·이수정·임재훈·장영운·정기홍·조성근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주제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현황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치협 직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 시행 등이 있었다.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원 현황이 보고됐다. 치의학연구원은 19~21대 국회에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본회의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산업이 지닌 잠재성과 부가가치를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가 미미하고, 본인부담금 관련 문제도 존재하고 있어, 참여자의 민원을 수렴해 정책의 미비점을 정부와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 치면 착색제 공급 문제 대응,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등 규제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진승욱 위원
- 최상관 기자
- 2022-04-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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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실손보험금 거부 사례 조사 나선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모호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개원가의 권익을 지키고자 관련 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치의학회는 지난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창립 20주년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실손보험 지급대상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일부 실손보험사가 같은 병명을 놓고 의과에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치과에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의학회는 이를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조속히 관련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와 함께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건 ▲2021 회계연도 불용예산 추가사용 승인의 건 ▲‘치의학 정의’ 및 ‘치과의사 업무 범위’ 제정의 건 ▲치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개정의 건 ▲치과의사 국소마취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요청의 건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또 최우수분과학회로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우수분과학회로는
- 이광헌 기자
- 2022-04-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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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놓고 갈라지는 의료계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범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깃발을 들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한의계 등과 공조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비대위 10개 단체 대표 소개 등으로 시작해 이필수 의협 회장 겸 비대위 공동대표 대회사를 거쳐, 홍수연 치협 부회장의 결의발언 등으로 이어졌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의료법을 의지해서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고 원팀으로 일하자”면서 “보건의료 종사자가 힘을 합쳐 정부와 국회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보완을 함께 요구하자”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되어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간호사가 단독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단초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단독법 입법을 추진 중인 대한간호협회도 맞불을 놨다. 간협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출범식에서 “
- 김태호 기자
- 2022-04-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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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 게재된 치료 경험담을 포함한 28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 중인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높은 286건을 지자체 행정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
- 정현중 기자
- 2022-04-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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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해열‧진통‧소염주사제 구입‧청구 자율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해열‧진통‧소염주사제 구입 및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9일 공지했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이미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중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해, 이를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 자율점검은 ▲해열, 진통, 소염주사제 구입 및 수량, 금액 등의 청구상세내역 일치 여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행위 동일 여부 ▲해열, 진통, 소염주사제 허가사항 및 고시기준에 준하여 청구했는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시, 통보서 수령 후 30일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대상기간은 6개월이며, 착오 청구 확인 시에는 36개월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참여 시 혜택도 주어진다. 성실 신고 기관은 현지 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이 발생할 시 환수 조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료 제출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만 받는다. 팩스나 전자우편은 받지 않는다.
- 천민제 기자
- 2022-04-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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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치과위생사 10명 중 7명 '우울'
치과위생사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감을 느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코로나19 유행과 치과위생사 정신건강의 관련성’(저 권유주 외 3인)에서는 치과위생사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 및 불안수준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평가·연구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치과위생사 전체 인원 중 132명(68.1%)이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꼈다. 특히 병·의원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가 있었다고 답한 45명 중 34명(75.6%)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23명 중 19명(82.6%)이 심적으로 우울하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은 우울한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많이 느꼈다.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치과위생사들의 불안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 2명 중 1명(101명·53.4%)은 불안감을 느꼈다. 또 선별 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23명 중 15명(65.2%)이, 자가 격리 했던 23명 중엔 16명(72.7%)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연구팀은 “치과 치료는 진료 환경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겹치고, 진료 시 환자가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특성 상
- 정현중 기자
- 2022-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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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부회장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1인시위
이민정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치과 의료인들은 국민 구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는 만큼,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치협 임원을 포함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면만 부각된다면 더 좋은 진료 환경을 놓치게 된다.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2-04-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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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2개월 면허정지
환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에 따른 치과의사 2개월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 사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치과의사 A씨가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가 면허가 정지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8년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했다. 이후 그는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 준 혐의로 약식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B씨에게 2개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치과 직원이 실수해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 복지 위한 진료비 할인 “문제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자신의 병원 소속 직원과 가족·친척 환
- 정현중 기자
- 2022-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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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부회장 “비급여 통제 정책 조속 개선해야”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홍 부회장은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홍 부회장은 “오늘로써 시위 참석이 7번째”라며 “해당 정책 개선과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 시위가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2-04-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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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부회장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김현선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부회장은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2-04-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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