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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동네치과 옥죄는 비급여 통제 철회하라”
박태근 협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박 협회장은 오늘(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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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진단용 방사선 교육·검사 합리적 개선 촉구
치협이 질병관리청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및 장치 검사에 대한 치과 개원가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해당 교육 및 검사가 최근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치과계의 대표적 고충 사례로 떠오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지난 13일 오전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을 방문, 의료방사선과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송 이사는 최근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준비위원회가 추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개선 청원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치과의사 3865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회원들의 강력한 개선 촉구 의지를 대변했다. 송 이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적정 주기와 관련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논의를 통해 정했어야 했는데 당시 1차 회의만 열고 2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 만큼 교육 주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또 현재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한 곳만이 선정돼 있는 교육기관에 대
- 윤선영 기자
- 2022-04-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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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부산‧대구‧제주 참여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장애인 치과주치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치과의사를 찾는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 온라인 교육 참여 희망 치과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해당 시범사업 운영 지역인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병‧의원 소속 치과의사다. 단,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에 속한 치과의사는 제외된다. 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상시다.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국립재활원 누리집 교육지원 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한 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러닝 플랫폼 회원 가입 후 수강 가능하다. 교육 수료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치협 보수교육점수 2점을 획득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사는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치과주치의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교육 및 이수증, 사업 참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립재활원과 건보공단 장애인주치의 사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2-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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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세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돼왔던 치과 개원 양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개원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예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2월 개원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1월 54개, 2월 45개, 3월 42개, 4월 72개, 5월 65개, 6월 73개, 7월 57개, 8월 36개, 9월 45개, 10월 48개, 11월 49개, 12월 43개로 총 629개다. 2020년 한 해 개원한 치과의원 수가 548개인 것과 비교해 81개(14.7%)가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 2019년(602개), 2018년(632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치과 개원 양상이 회복됐음을 보여준다. 치과병원 개원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개원한 전국의 치과병원은 6개로, 2020년(4개)와 비교해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치과 폐업도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폐업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1월 56개, 2월 28개, 3월 36개, 4월 48개, 5월 52개, 6월 59개, 7월 50개, 8월 36개, 9월 38개, 10월 31개, 11월
- 최상관 기자
- 2022-04-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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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공동노력
치협과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한원정)가 합리적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7일 오후 최근 대한영상치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한원정 단국치대 교수의 예방을 받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민정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치과의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교육 및 검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원정 영상치의학회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행과 관련 대한영상치의학회의 경우 독자적 교육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 향후 추진 과정에서 치협과 학회가 함께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마침 방문을 잘 해주셨다”며 “최근 치협은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진단용 방사
- 윤선영 기자
- 2022-04-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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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치의 진료영역 왜곡 사건 종결 백서 배포
매일방송(MBN)의 치과의사 진료영역 왜곡 보도 사건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당시 송사를 이끈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이하 4개 단체)가 사건 기록을 총망라한 백서를 제작, 배포했다. 4개 단체(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왜곡 보도한 MBN 측과 법정 시비를 가린 끝에 일련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앞서 MBN은 지난해 7월 치과의사의 구강악안면부 수술을 두고 출연 패널이 ‘무면허’라는 취지로 발언해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4개 단체는 즉각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경찰 고발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조정신청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11월 언중위가 4개 단체 요구를 수용하고 MBN 측의 오보를 지적,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추가 정정 방송 편성 등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백서는 ▲내용 증명 ▲명예 훼손 ▲방송통신심의신청 ▲언론조정신청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해당 사건의 세부 경과부터 각종 증거 자료 구성, 회의록 등 상세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대응에 상당
- 천민제 기자
- 2022-04-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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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신고 소득 낮춰주세요” 국가지원금 수령 횡포 ‘점입가경’
“원장님. 취업하면 급여 신고 늦춰주실 수 있나요?” 서울 지역 A치과 원장은 최근 직원 채용 중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면접자가 “실업급여를 만기까지 받고 싶으니, 그때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늦춰 달라”고 말한 것이다. 장기간 구인에 실패한 탓에 A치과 원장은 짧은 순간 유혹을 느꼈지만, 끝내 이를 고사했다. 아무리 업무 과중이 심하다지만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개원가에서 일부 구직자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종용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타깃이 실업급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B치과 원장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신고해 달라”는 억지 부탁을 받았다. 실제보다 낮게 소득신고를 해야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교육부는 소득분위에 따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최대 39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때 소득 구간을 소폭 초과하게 된 직원이 이를 축소 신고해 지원금을 높이려는 것이다. B치과 원장은 “실업급여나 국가장학금 같은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불법행위 종용은 횡포나 다름없는 일”이
- 천민제 기자
- 2022-04-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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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코로나 언제 끝나나? ‘잔인한 봄’ 개원가 정상 진료 파행
치과 개원가의 3월은 공백과 부재의 연속이었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확진의 여파로 직원도, 환자도 없는 일상이 되풀이되면서 하릴없이 손을 놓아버린 치과들이 속출했다. 가파른 상승 곡선에 올라탄 확진자 수는 곧 의료진의 감염으로 이어졌고, 다시 치과 환자의 공백으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4월 4일 치과 개원가의 표정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경 서울 중심권에서 개원 중인 A 치과의 대기실에서는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당 치과 원장은 “올해 3월은 역대 개원 기간을 통틀어 가장 매출이 낮은 구간”이라는 언급으로 심난한 마음을 요약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선거 전후로 환자 예약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지난주에는 예약 취소 환자마저 매일 20, 30명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4월에도 딱히 나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잇따르면서 사실상 휴업 이처럼 3월 치과 개원가가 어느 때보다 타격이 컸던 데에는 의료진 감염이 일반인 감염과 ‘동조화(coupling)’ 현상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십만 명이 확진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의료진
- 윤선영 기자
- 2022-04-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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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7일 14시 본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특히 치협 사무처 직원이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임직원, 표창 수상자 등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의료중재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의료중재원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의료중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새로운 비전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기관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기존 비전 'The First & Best, 신뢰받는 의료중재원'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자 새로운 비전을 설정했다.
- 정현중 기자
- 2022-04-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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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심의위, 치협 한해 살림 꼼꼼히 점검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치협의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새해 살림이 잘 꾸려졌는지 살펴본 자리가 열렸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예결산심의위)는 지난 9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2021년 결산 심의’와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과 윤두중 부의장, 조성욱 감사, 강충규 재무담당 부회장, 윤정태 재무이사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의 예결산심의위 위원들이 참석해 사회 계획 및 예산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예결산심의위는 2020년 미불금 회계와 2021년 일반회계 결산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사항을 검토했다. 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별도회계 결산서와 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 결산서도 살피고 관련항목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로 해당 제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치협 각 위원회의 새해 사업예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의 예산도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염혜웅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회원 수 대비 회비가 줄었다”며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회무를 운영할 때 회원들에게 더
- 전수환 기자
- 2022-04-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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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 수준급 작품 대거 출품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 금년 접수된 치의미전 작품들에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려는 회원들의 따듯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치협 치의미전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2 제4회 치의미전’ 1차 작품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접수된 작품은 회화 40점, 사진 29점, 총 69점으로 이들 중 46점의 작품이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실물 심사에 올랐다. 특히 이번에 접수된 작품들에는 유독 따듯한 시선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회화와 사진 두 부문에서 상실감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위로하려는 회원들의 따듯한 시선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 자리에서는 2차 실물 심사에 관한 회의와 함께 6월 예정된 전시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은 2차 심사가 실물 심사인 만큼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접수된 작품들의 수준이 높고 다채로워 전시 구도 및 분위기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2차 심사에 오른 입선자 명단은 치의미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상, 우수상, 특선은 2차 실물 심사를 통해
- 이광헌 기자
- 2022-04-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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