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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낮은수가 · 행정불편 “울고싶다”
‘충전필요 우식치아, 관찰필요 우식치아, 우식발생 위험치아, 충전치아, 홈메우기 치아······.’ 치과를 방문한 아동의 치아 상태를 위와 같이 분류해 각각의 치아번호에 맞춰 일일이 기입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강검진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 기존 개원가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검진과 불소도포, 검진결과 리포트 작성까지 해야 한다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부(회장 형민우)가 저수가,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임상현장과 동떨어진 검진 기준 등을 내세우고 있는 해당 사업에 강한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지부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지부 정기총회에서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광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수가가 타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 대비 70~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처리 절차와 검진 과정까지 복잡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3
- 전수환 기자
- 2022-04-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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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중 치기협 회장 재당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지난 2년여간 내홍의 중심에 섰던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후보가 회장으로 재당선되면서, 협회 정상화라는 ‘결자해지’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기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지난 2일 서울시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집행부 선거를 위한 대의원 투표가 진행됐다. 회장직을 두고 주희중 후보(전 치기협 회장), 김양근 후보(전 치기협 회장), 권수안 후보(전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회장)가 사투를 벌였다. 투표 결과, 주희중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의원 208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1위로 90표를 득표한 주희중 후보와 2위로 66표를 얻은 권수안 후보를 두고 재투표가 진행됐다. 2차 투표에는 199명이 참여했고, 주희중 후보가 과반수 이상인 107표를 차지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주 회장은 그간 꼬여왔던 매듭을 스스로 풀게 됐다. 주 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대의원 선거를 거쳐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당선 직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며 전임인 김양근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무효의 건으로 피소당해 2심 패소 후 회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수뇌부
- 김태호 기자
- 2022-04-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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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치의 84%, 직업적 통증·불편감 호소
지난해 미국 치과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직업과 연관된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미국 내 치과의사 2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 허리, 어깨, 등 위쪽의 통증이 가장 심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14%는 통증이 업무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청력 이상 문제도 응답자의 35%에게서 보고됐다. 특히 40세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그보다 젊은 응답자보다 청력 이상 문제를 호소한 비율이 2배나 많았다. 지난해 질환을 앓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63%에 달했으며, 그 중 가장 흔한 질환은 허리 문제(27%)였다. 그 밖에도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16%), 불안(16%), 우울증(13%), 두통(12%), 관절염(10%), 이명(9%), 무감각·저림·감각이상·근육약화(8%), 측두하악 장애(8%), 만성 통증(8%)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86%)는 자신의 진료에 만족하고 있으며, 95%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 최상관 기자
- 2022-04-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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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마일 런 페스티벌 6월 개최 유력
통상 하반기에 개최되던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올해는 구강보건의 날과 연동해 일정을 앞당겨 진행될 전망이다. 스마일 런 페스티벌 운영협의체가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 스마일 런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운영협의체는 다가올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스마일 런 페스티벌의 시기를 앞당겨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대회 운영사인 위즈런솔루션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 언택트 진행 방식을 설명하며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면 개최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안으로 나온 언택트 방식은 다수의 인원이 같은 시공간에서 달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개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비대면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또 앱을 통한 기록 측정이 가능하고 참가자 간 실시간 소통 또한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행사 일정을 앞당기는 것에 회의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개최 준비 기간이 앞당
- 이광헌 기자
- 2022-04-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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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100번째 연구 발주 달성
치협 정책 역량 강화의 든든한 길잡이가 돼주고 있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100번째 연구용역 발주를 달성했다. 최근 공모한 2021 연구과제 중 선정된 3건의 연구 용역을 추가로 발주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연이 설립된 지난 2008년 1월 이래 강산이 변하고 또 변했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연구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 시작을 알렸던 첫 번째 연구는 지난 2008년 ‘치과의료기관의 보조인력실태조사(경희대학교)’ 연구였다. 그 해에만 7건의 연구용역이 발주됐는데 ‘내원구강검진 매뉴얼 개발’, ‘치과 임플란트 원가 산정’, ‘개원의 경영환경실태조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뤄졌다. 2011년과 2019년은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해였다. 2011년에 14건, 2019년에 15건의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다른 해에도 매년 5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하는 등 정책연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연구를 수행한 기관으로는 서울대가 총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치의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
- 최상관 기자
- 2022-04-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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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는 다시 느는데…구강보건실 “태부족”
학교 내 구강 보건 인프라 설치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치 치아 우식 경험률 등 세부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달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구강보건분야 지표 22개 중 초등학교 적정양치설비 설치, 초등학교·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유치 치아우식 경험률, 유치 우식경험 치아 수 등 5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와 유치 우식경험 치아 수가 기준치보다 각각 12%, 13% 악화돼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반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 영구치 우식 유병률, 노인 치아보유율, 노인 자연치아 수 증가,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등 7개 지표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은 목표치의 약 2.5배를 달성해 가장 높았다. 또 보건소·시도 구강보건센터 설치, 영구치 치아우식 경험률, 치면세마필요자율, 치주낭 형성자율, 칫솔질 실천율 등 10개 지표는 목표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가
- 최상관 기자
- 2022-04-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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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만든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이하 매뉴얼)’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7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단, 지난 2년 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재난 파급효과(위
- 전수환 기자
- 2022-04-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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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세금 4억 ‘꿀꺽’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2명에게서 명의를 빌린 뒤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세금 4억가량을 떼먹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원중)은 최근 2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무면허 A씨는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린 뒤 서울 서초구 빌딩 1층과 2층에서 사무장병원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금 4억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을 지속하다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진료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8개월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다. 또 세금 납부를 회피해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만큼,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최종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 정현중 기자
- 2022-04-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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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설명의무 위반 벌금 500만 원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시술 필요성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도성)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천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환자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경이 손상돼 아랫입술 감각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이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플란트 치료 당시 B씨에게 하악 전달마취를 포함, 시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입증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으며, 진료기록감청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발치 과정에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를 양도받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했으나, 감각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 및 평가는 기록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2-04-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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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면 구강암 발생 많다
BMI 지수 30 이상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구강암 위험 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체중은 흡연보다 구강암 발생에 더 치명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강암은 다른 종류의 암보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환자의 각별한 주의와 치과의사의 예방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국내 소화기 점막계통 악성종약의 발병률 파악과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구강관리 근거 제시 및 치과 연관 암정책 제언을 제호로 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구강암을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매일 음주’로 위험률이 1.676을 기록했다. 또 ‘BMI 30 이상(1.438)’이 ‘현재 흡연(1.324)’보다 높은 구강암 발생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의 위험 요인은 ‘당뇨(1.235)’, ‘고혈압(1.220)’, ‘음주 월 2~3회(1.149)’ 등의 순을 기록했다. 사회·지리학적 구강암 발병 요인도 눈길을 끌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구강암 발병률은 서울특별시(0.30%)와 광역시(0.29%)가 그 외 지방 중·소규모 도시 및 지역(0.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 천민제 기자
- 2022-04-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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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DI 총회 개최 무산
전 세계 치과계 대표 행사 중 하나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주최하는 FDI 총회 및 2022 세계치과학회(World Dental Congress)의 올해 개최가 무산됐다. 올해 FDI 총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FDI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인도치과의사협회(IDA)가 FDI 조직에서 탈퇴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사가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내년 개최를 기약하게 됐다. FDI는 “행사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비즈니스 회의 등은 별도로 진행하고 일시, 장소 등 추가 정보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2-04-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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