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 허용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구지부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5일 라온제나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구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오버덴쳐를 위한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보철 등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 범위가 포세린으로 한정돼,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포세린 보철 후 지대치로 이용해 부분틀니를 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르코니아의 경우도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찬년 부회장은 “진료의 편의성, 환자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오버덴쳐를 위한 지대주도 보험 적용이 돼야한다”며 “또 지르코니아는 생체 친화적 특성과 심미적 장점이 있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또 치과 감염 관리 수가 신설, 불법 의료광고 질의에 대한 치협 회신 기한 설정,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SNS, 온라인 광고 등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확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종합병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도 일대 지역 거주 노인의 틀니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보조기기 항목도 지원해, 일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항목은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다. 현재 노인틀니는 7년 경과 시 재제작 및 지급 가능하지만, 이번 지원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보험급여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동종 틀니에 한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는 일상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간소화해 처리된다. 지원 거주지는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강릉·삼척·동해시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도 보험급여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오는 24일 예정된 헌재 공개변론에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홍 부회장은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홍수연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있다. 세 소송인 집단이 함께 나서고, 협회는 주요참고인으로 출석한다”며 “회원과 국민여러분이 헌법적 권리와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성 치협 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이사는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과잉 경쟁 유도하고, 동네치과 옥죄는 악법입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이사는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일 강원도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치과계 진료봉사와 관련 대담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변웅래 강원지부장,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이 함께했다. 치과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에 걸쳐 강원도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레진치료 등을 실시했다. 치협과 강원지부를 시작으로 대한치과병원협회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해 진료봉사를 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변웅래 강원지부장,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심규언 동해시장으로부터 산불피해 현황 브리핑을 경청했다. 이후 박 협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구 영 병원장과 함께 이동진료차량을 둘러보고, 진료봉사 진행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민 지원에 혼신을 다한 특수진화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치과계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겐 정말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변웅래 회장이 발 빠르게 지원 요청‧대응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 밖에 대한치과병원협회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 제41대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병협은 최근 진행한 선거관리 회의 결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41대 회장 입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 원장이 단독 추대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상황이다. 당초에는 2~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코로나19 사태 등 병원계 위기 극복을 위한 화합을 도모하고자 후보 간 협의를 통해 단일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병협은 2014년 제37대 박상근 회장 이후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윤 원장이 단독 출마할 경우, 8년 만의 추대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오는 4월 8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재투표한다.
의료계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안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는 지난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계 현안을 담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의협은 6개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차기 정부의 이해와 공감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시행 ▲코로나19로 저하된 의료인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전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부 컨트롤타워 설립 ▲존폐 위기 맞은 필수의료체계 신속 확립 등이다. 의협은 “보건의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며 “당선인이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올바른 대응방향을 수립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의협과 14만 의사 회원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 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책 마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수립 등의 3개
정부가 의료계 단체와 플랫폼 기업의 갈등 중재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해, 양측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중대본)는 최근 제55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경제중대본은 2022년 ‘한걸음 모델’ 대상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 기업 ‘강남언니(힐링페이퍼)’를 선정해 갈등을 진화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시선이 집중됐다. 경제중대본의 ‘한걸음 모델’은 신·구 사업자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해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신산업의 도입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책 사업이다. 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이 같은 경제중대본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가 질서를 교란하는 의료 플랫폼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앞서 의협과 강남언니는 수차례 충돌을 빚어 왔다. 의협은 강남언니의 사업 활동이 환자 유인·알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회원을 대상으로 강남언니 가입 및 활동을 지양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반면 강남언니는 의협의 이 같은 대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월 홍승일 강남언니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한 이사는 오늘(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현재 진행 중인 회무 방향을 설명하고, 시도지부의 민심을 듣는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치협과 부산지부(회장 한상욱)는 지난 8일 오후 7시부터 부산 서면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주요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치협 32대 집행부가 전국 시도지부와 가진 11번째 간담회이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부산지부에서는 한상욱 회장, 차상조·김기원·이화순·조수현 부회장, 박이훈 총무이사를 비롯한 지부 임원진이 배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최근 대선 정국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의 공약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순항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에는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개원가 행정업무 간소화, 의료광고 시 수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그 동안 힘든 고비마다 부산지부에서 큰 힘이 돼 주셨다”며 “앞으로도 부산지부가 협회 회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되 회무 동력에 채찍이 될 수 있는 날카로운 비판 역시 가감 없이 해 주셔서 협회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