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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홍보이사 “부당한 비급여 통제 정책 강력 반대”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가 정부의 부당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헌재에 호소했다. 이 이사는 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미연 홍보이사는 “정부가 치과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반대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2-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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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대표, 환자 알선혐의 징역8월·집유2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환자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해주고, 대가로 1억 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또는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자만 300만명이 넘는다는 ‘강남언니’는 치아 교정을 포함해 병원별로 미용 시술·성형 수술 가격을 공개 비교하는 의료광고를 게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직능단체와 수차례 충돌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 정현중 기자
- 2022-02-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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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과동문회, 불법 원격교정 강력 대응 촉구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간사 이재용·이하 교정과동문회)이 최근 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불법 원격교정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교정과동문회는 본지(2893호)가 지난 3일 최초 보도한 ‘설마 했던 불법 원격 교정…국내 진출 이미 시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투명교정 치료가 위법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급 시 부작용으로 인해 몇 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초반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가 임시 허용된 틈을 타 의료기기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업무는 기본적인 의료기사법 위반이고, 이를 광고한 행위는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의료법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하며, 교정치료를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특히 교정과동문회 측은 치협과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고소, 고발을 통해 끝까지 명확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일
- 최상관 기자
- 2022-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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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하라”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정 이사는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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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치과계 관련 정책 집중 부각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치협이 지속적으로 각 후보 캠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월 27일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방문해 치과계 정책 제언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과계 현안 관련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선 정국에서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서영석 의원과 함께 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해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 받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치과계 핵심 현안들을 경청한 바 있다. 이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도 김 의원이박 협회장을 초청, 이재명 후보, 송영길 당 대표 등과 나란히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치협은 최근 들어 각 당 후보자 캠프 및 관계자들을 연달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시급한 치과계 정책 현안들을 정치권에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2-0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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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치협을 포함한 3개 의약단체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치료경험담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의료광고를 집중단속한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 정현중 기자
- 2022-0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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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부프레놀핀 제제 치과 부작용 경고
진통제로 쓰이는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을 함유한 설하제를 사용하면 치아 우식, 구강 감염증, 치아 상실 등 치과 관련 중증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최근 나왔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월 12일 배포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부프레노르핀 처방 정보 및 환자 복약지침에 치아 손상 위험을 추가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부프레노르핀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치과 관련 부작용 위험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FDA에 따르면, 부프레노르핀으로 인한 치과 관련 부작용 총 305건 중 중증 부작용은 131건이었고, 2개 이상의 치아에 이상이 있었다는 보고는 113건이었다. 또 부프레노르핀으로 인한 치과 관련 부작용으로 발치한 사례 71건이 보고됐으며, 그 밖에 근관 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식립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FDA는 부프레노르핀이 입안에서 용해된 경우 많은 양의 물로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씻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을 복용한 후에는 최소 1시간이 지난 후 양치질을 할 것을 주문했다. 치아가 본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치아 우식 등 치아 손상 병력이
- 최상관기자
- 2022-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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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2021년 당기순이익 319억원 전망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회사 측은 지난 1월 25일 주주 대상 사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스템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횡령손실 추정액을 모두 반영하고도 총 31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외부 법무법인이 현재까지 수사진행을 바탕으로 평가한 회수가능금액을 반영한 금액이며, 향후 회수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순이익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은 2021년 매출액 8229억원(전년 동기대비 30% 증가), 영업이익 1418억원(전년 동기대비 44% 증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해외법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0% 신장했다. 큰 규모의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상황이나 회사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없이 매우 우수한 상태라는 것이 오스템 측의 입장이다. 풍부한 현금 유동성으로 경영활동도 예전과 다름없이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스템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흐름도 매월 130억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 윤선영 기자
- 2022-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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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불법 원격 교정…국내 진출 이미 시작
모바일앱을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교정기를 배송해 준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전 세계 확산 우려를 낳았던 투명교정 원격 진료가 이미 국내 진출이 시작된 것으로 최근 포착됐다. 업체와 환자가 연결돼 원격으로 교정 치료가 이뤄지는 데다 치과의사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될 방식이라는 점에서 부실진료 우려를 낳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을 전면에 내세운 원격 투명교정 업체가 국내 투명교정 시장에서 본격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덴트’, 또 오는 5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트’ 등이 바로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는 투명교정 서비스의 핵심은 업체와 환자 간 직접 소통으로 교정 치료가 이뤄진다는 데 있다. 즉 치과의사의 직접 진료를 거치지 않고도 투명교정 장치를 제작해 처방한다는 것인데, 특히 업체 측은 교정 진료 절차를 간소화해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환자는 교정 진료를 처음 시작할 때 단 한 번만 업체에 방문에 3D 구강 스캐닝을 하면 된다. 이후 업체에 소속된 치과의사 판단하에 환자에게 투명교정 장치가 처방된다. 본격적으로 교정이
- 최상관 기자
- 2022-0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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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 싣고” 닥터자일리톨버스 여수 달리다
치협과 롯데제과의 사회공헌캠페인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의료팀이 임인년 새해 새로운 생명을 싣고 달렸다.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의료팀은 지난 1월 22~23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차 진료를 펼쳤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협력 사업에 공헌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입국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 27일 여수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곳에서 이들은 언어‧문화‧사회적 분야에서 국내 정착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이날 진료봉사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의료팀에게 전달됐다. 체류 중인 특별기여자가 출산해, 새로운 생명이 움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생아는 1.6kg의 미숙아로,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치협과 의료팀, 롯데제과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측과 간담회를 열고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로운 생명의 미래를 응원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기부금은 향후 지정기부의 형태로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특별기여자 가족 측은 감
- 천민제 기자
- 2022-0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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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감각이상 즉시 약물처방 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임플란트 치료 시 하치조신경 손상에 주의하고, 감각이상을 호소할 경우 약물처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치조신경이란 아래턱 신경부터 턱뼈관으로 들어가 아래 치아와 아래턱뼈에 분포하는 신경으로, 손상 시 아래 치아와 턱, 입술에 감각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치료 후 환자에게서 잇몸과 입술부위 감각 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증상은 다양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후유증으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이러한 사고·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사례를 공유했다. 잇몸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조골 파괴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발치 후 자가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실시하고, 출혈 방지를 위해 치주팩(Perio Pack)을 조치했다. 다음날 A씨는 의료진에게 입술부위에 마취가 안풀린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주팩을 제거하고 비타민 B12를 처방했다. 비타민 B12 복용 시 신경성 병변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
- 정현중 기자
- 2022-0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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