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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도 청년공제 적용 ‘희소식’
그간 5인 미만 치과는 가입할 수 없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새해부터는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확대 적용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을 필두로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계 유관단체의 공조를 통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향후 소규모 치과의 구인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을 개선하고 국민 접점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고자 5인 미만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개선안을 밝혔다. 청년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구인난 해결과 장기근속을 돕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특정 업종(지식서
- 최상관 기자
- 2022-0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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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채용 시 연간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임인년 새해. 치과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개원가 민생현안에 직결된 제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자 14만명 새해 개원가 인력 채용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게 해줄 제도가 시행된다. 치과에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면 월 7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제도가 그것. 5인 이상 치과는 15~34세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4만 명이다. # 카드 수수료율 0.3~0.1% 포인트 인하 1월 말부터 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카드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2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영세·중소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최대 0.3~0.1% 포인트 인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매출 3~5억원은 1.3%에서 1.1%, 5~10억원은 1.4%에서 1.25%, 10~30억원은 1.6%에
- 강은정 기자
- 2022-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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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홍보이사 “마지막 날까지 비급여 통제 반대”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가 한 해 마지막 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이 홍보이사는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홍보이사는 해당 정책이 치과계에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점을 꼬집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은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해 왔다. 시위는 관련법이 위헌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 천민제 기자
- 2022-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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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월 대선 앞두고 현안 각인 총력 체제 돌입
치협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치과계의 열망을 담은 현안들을 각인시키기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월 28일 오후 3시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오는 3월 열릴 대통령선거와 관련 치협은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4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전 국민 치과주치의 시행 등 모두 4가지 핵심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박 협회장은 지난 12월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12월 27일 강기윤 직능총괄부본부장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또 12월 16일에는 김병욱·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정책을 논의했으며 12월 23일에는 박태근 협회장이 민주당 직능본부 출범식에 참석, 이재명 후보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이 같은 4대 핵심 대선 정책 중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제언과 관련 “단언컨대 수가를 인하해서 4개로 확
- 윤선영 기자
- 2021-12-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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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인년도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새해에도 ‘닥터 자일리톨 버스’는 의료소외계층을 방문해 무료 진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닥터 자일리톨 버스 의료팀은 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전국 무치의촌 및 저소득 계층 환자 5000여 명에게 6400건 이상의 무료 진료 봉사를 펼쳐 왔다. 지난해에는 보건의료단체 최초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3명에게 무료 진료 봉사를 실시하는 등 치과계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1-12-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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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5년간 최다 항목은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분쟁이 5년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0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20일 밝혔다.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중재원에서 감정완료된 628건의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이 전체 2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보철이 19.9%, 발치 19.7%, 보존 17.8%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사고내용별 분쟁 현황도 공개됐다. 신경 손상이 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감각이상 15.8%, 증상악화 15.8%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감염(5.3%), 부정교합(3.8%), 효과미흡(3.8%), 부정유합(3.0%), 장기손상(3.0%), 출혈(2.3%), 충전물탈락(1.5%), 기타(27.8%) 등이었다. 보건의료기관별 현황으로는 치과의원이 78.2%(491건)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병원이 12.9%, 상급종합병원 4.1%, 종합병원 3.2%, 병원 1.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
- 정현중 기자
- 2021-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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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우식 예방·진단·치료 올바른 정보 제공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손잡고 치아우식증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정보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정보집에서는 치아우식증에 관한 진행 과정과 진단법, 알맞은 치료 시기와 치료방법, 치료 시 고려 사항을 풍부한 시각 자료를 곁들여 설명했다. 우선 음식을 먹을 때 통증, 시림 등이 느껴진다면 이른 시일 내 치과 진료를 받음으로써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침습 또는 비침습적 치료를 구분해 설명하고, 역시 정기적인 치과 방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치아우식증 예방법으로는 올바른 칫솔질, 물과 채소 자주 섭취하기, 불소가 함유된 치약 사용하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제시했고, 특히 치아우식증 발생 고위험군인 소아와 노인의 경우 3개월 간격으로 치과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한광협 NECA 원장은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원래 건강 상태로 복구가 어렵고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평소 올바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1-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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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경 이사 정부 비급여 통제 반대 1인시위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오늘(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 정현중 기자
- 2021-1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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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발전, 보험료 올리고 보장 확대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 건보공단) 이사장이 28일 퇴임했다. 김 이사장은 퇴임에 앞서 건보공단 기자단에 퇴임사를 전하며 2018년 1월 취임 후 4년 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끈 공과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며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보장성강화와 이사장 취임 전부터 추진됐던 1단계부과체계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 이 정책이 ‘문재인케어’”라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며 “올해 보장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조
- 전수환 기자
- 2021-12-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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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민생 현안 들고 대국회 ‘공감대’ 주력
치협이 새해를 앞두고 치과계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공유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신은섭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우선 현행 국가구강검진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박태근 협회장은 “일반 메디칼 검진의 경우 수검률이 74.1%로인데 반해 구강검진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검진의 실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최근의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의 경우 설립 후 5년 간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 치과 산업계에서는 5조원에서 10조
- 윤선영 기자
- 2021-12-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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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강도태(만 51세) 전(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최종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강 이사장은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 건보공단의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 이사장의 학력은 면목고(1986), 고려대 무역학과 경영학사(1990),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2012) 등이다.
- 전수환 기자
- 2021-12-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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